이근식, 『신자유주의: 하에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출판사: 기파랑 / 출간일: 2009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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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Part Ⅰ.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내용 및 평가

1장 용어의 설명

1. 자유지상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

2. 시장, 자본주의, 정부 및 국가의 실패와 성공

 

2장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세 가지의 신자유즈의

2.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역사적 변천

3.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교대

 

3장 현대 신자유주의의 내용과 평가

1. 현대 신자유주의의 내용

2. 신자유주의의 교훈

3. 신자유주의의 폐해

4. 신자유주의의 전망

 

4장 근대 주류경제학의 변천

1. 고전학파

2. 신고전학파

3. 케인즈

4. 신고전학파 종합(케인지안)

 

Part Ⅱ.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1장 생애 

 

2장 인식의 불완전성

 

3장 설계주의적 합리주의의 오류

 

4장 진화와 준칙

 

5장 자생적 질서와 인조된 질서

 

6장 자유의 법과 정부의 법

 

7장 사회정의와 사회입법의 오류

 

8장 시장질서의 기능

 

9장 정부 개혁

1. 총액제한을 통한 재정지출의 축소

2. 정부업무의 민간부문으로의 이양

3. 화폐발행의 국가독점권폐지

4. 케인즈의 경기안정 정책 비판

5. 최저생활 보장

6. 독점대책

 

10장 현대 의회민주주의의 타락과 개혁

1. 의회의 변질과 타락

2. 의회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등장

3. 두 가지 의회기능의 결합

4. 정치개혁

 

11장 요약과 평가

1. 요약

2. 평가

 

Part Ⅲ. 프리드먼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1장 생애

 

2장 자유지상주의

1. 자유지상주의

2. 자유의 필요성

3. 정부권력의 제한

4. 자본주의의 기능

 

3장 케인지안 경제학 비판

1. 통화주의

2. 신화폐수량설

3. 총수요조절정책의 비판과 자연실업률 가설

4. 통화의 안정적 공급

5. 통화·금융제도의 개혁

 

4장 정부의 역할

1. 규칙의 제정과 집행

2. 기술적 독점과 이웃효과

3. 가부장적 국가기능

 

5장 공공복지제도 개선

1. 현행 공공복지제도 비판

2. 부의 소득세 도입

3. 교육지원제도 개선

 

6장 요약과 평가

1. 요약

2. 평가

 

Part Ⅳ.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1장 생애

 

2장 기본입장과 방법론

1. 방법론적 개인주의

2. 경제인

3. 자유지상주의

4. 방법론적 사회계약론

5. 헌법적 정치경제학(헌법경제학)

 

3장 집단적 선택

1. 집단적 행동의 이익

2. 전원합의의 원칙

3. 정치적 거래의 이익

 

4장 국가의 기능

1. 자연적 분배

2. 국가의 형성(제헌계약의 체결)

3. 보호국가와 생산국가

4. 헌법의 개정(개헌계약)

 

5장 국가의 실패

1. 보호국가의 실패

2. 생산국가의 실패(정부의 실패)

 

6장 해결방안

1. 헌법혁명

2. 민주적 개헌

3. 국가권력의 제한

4. 민주적 헌법혁명의 실현가능성

 

7장 요약과 평가

1. 요약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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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uchanan, James M., Wagner, Richard E.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 Vol. 8. (Liberty Fund Inc. 2000) newimagefile 4472
7 Friedman, Milton D., Friedman, Rose D. Two Lucky People : Memoir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newimagefile 4592
6 Gray, John. False Dawn. (New Press. 1998) newimagefile 4410
5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A New Statement of the Lib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Political Economy, Vol. 1. (Routledge & Kegan Paul Books; First Edition edition, 1973) newimagefile 4440
4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ules and Order, Vol. 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newimagefile 4313
3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Vol.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newimagefile 4371
2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Vol. 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newimagefile 4387
1 Stiglitz, Joseph E.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orton, W. W. & Company, Inc. 2003) newimagefile 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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