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

출판사: 기파랑 / 출간일: 2007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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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Part I.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1장 서론

 

2장 역사적 배경

 

3장 경제질서와 경제과정

1. 경제과정과 경제질서

2. 중앙관리경제와 교환경제

3. 경제과정의 조정

 

4장 자유방임주의 비판

1. 자유방임주의

2. 자유방임주의의 문제

 

5장 중앙관리경제의 비판

1. 낮은 생산성과 소비수준

2. 불공정한 분배

3. 권력의 집중과 자유의 박탈

 

6장 중도의 경제정책 비판

1. 케인스의 완전고용정책 비판

2. 부분적 중앙관리정책 비판

3. 직능단체적 질서정책 비판

 

7장 경쟁질서

1. 경쟁질서

2. 경제헌법의 기본원칙

3. 질서정책의 구성적 원칙

4. 질서정책의 규제적 원칙

 

8장 질서혈성의 실현 방법

1. 경제에서의 국가질서의 원칙

2. 학자의 역할

 

9장 평가

 

 

Part II. 뢰프케의 인본적 자유주의

 

1장 서론

 

2장 현대 서구문명 비판

1. 현대 서구문명의 위기

2. 현대국가의 위기

3. 지력의 교만

4. 상대주의의 오류

 

3장 현대 서구사회의 특징

1. 대중화와 사회 분열

2. 대중의 무산계급화

3. 집중화와 집단주의

 

4장 집단주의경제 비판

1. 세 가지 경제체제

2. 집단주의경제의 폐단

 

5장 복지국가 비판

1. 복지국가의 등장 원인

2. 과다한 공공복지제도의 폐해

3. 인플레 비판

4. 케인스 비판

 

6장 인본적 사회의 건설

1. 독점 금지와 시장경제 확립

2. 중소기업의 육성

3. 대중의 재산 형성(탈무산화)

4. 부르주아 윤리의 확립

5. 도덕적 지도층의 역할

6. 권력과 인구의 분산

 

7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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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acock, Alan T., Willgerodt, Hans. German Neo-Liberals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newimagefile 4842
2 Roepke, Wilhelm. Civitas humana : a humane order of society. (William Hodge and Company. 1948) new 4055
1 Roepke, Wilhelm., Quinn, Dermont. A Humane Economy: The Social Framework of the Free Market. (ISI Books. 1998) newimagefile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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