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질서자유주의에서의 정치적 질서정책: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함축”

 

성태규(서강대학교)

 

국제정치논총 제42집 2호

 

 

□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의 배경 및 전개
Ⅲ. 질서자유주의
Ⅳ. 정치영역에서의 질서정책
Ⅴ. 독일에서의 정치질서정책
Ⅵ. 맺는 말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가능한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정의, 사회보장 및 사회적 진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독일의 시장경제질서이다. 이 체제는 일반적으로 고전주의적 경제관점에서 시장에서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비예속을 의미하며, 사적ㆍ공적 권력의 독점이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 히틀러의 전체주의에 반대하여 그것의 대안으로서 연구된 질서자유주의는 주로 경제적 질서정책을 중심으로 경제학에서 논의되어왔다. 질서자유주의가 말하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질 서자유주의에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함의는 ‘질서’라는 개념과 ‘상호의존성’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질서자유주의에서의 질서는 자생적 질서와 제정된 질서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생적 질서는 역사적 진행 속에서 의식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형성되는 질서이며, 제정된 질서는 질서정책을 통해 질서원칙을 실현시키는 질서이다.
  상호의존성은 여러 질서 사이의 의존관계이다. 상호의존관계는 경제질서와 다른 정치ㆍ사회질서와의 차원, 경제질서사이의 의존 차원, 경제질서와 경제현상ㆍ경제과정 사이의 의존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함의는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와의 조응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정치영역에서의 질서정책은 어떤 원칙이 있는가? 정치영역에서의 질서자유 주의자들은 단편적으로 분산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적인 주장에 대한 공통원칙으로는 권력분산을 들 수 있다. 권력분산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시 장경제에서의 필수조건이다. 이런 권력분산은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어떤 질서정책으로 나타났는가?
  정치영역에서의 질서정책은 두 가지 원칙에 제한된다. 첫째는 최소한의 국가개입이며, 둘째는 ‘제정된 질서’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두 가지 원칙에서 볼때, 질서측면에서 독일에서 구현된 질서정책으로는 기본법에서의 연방제도와 대통령의 권력약화를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병행적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여러 주장이 있었다. 이틀 주장에 의하면 정치적 요인으로는 주로 안정된 정치를 강조하면서, 이 배경으로 정당의 발전 및 안정된 정당체계를 든다. 이는 질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정된 질서’의 성격을 갖지 못했으므로 양자간의 동시적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런 요인은 의도적으로 질서정책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은 ‘제정된 질서’보다는 ‘자발적 질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정치 및 경제체제를 수립해야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발전을 상호보완적이어서, 전체적인 질서 속에서 그 발전 정책을 찾아야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질서자유주의가 암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 경제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정치영역에서는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막을 수 있는 ‘제정된 질서’정책으로는 독일의 예에서 특히 지방분권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질서자유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이 동시적 발전은 권력의 수직적, 수평적 분권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정치발전과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가져온 요인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설명하고, 질서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질서의 상호의존성에 근거하여, 정치 발전과 시장경제의 동시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질서정책은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질서자유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정치적 원칙은 권력분산이다. 이는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집중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질서정책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제정된 질서’이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을 통한 정치권력의 최소화가 정치적 자유뿐 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동시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질서이다. 그리고 이 권력분산은 수직적 권력분산 뿐만 아니라, 지역간 수평간 권력분산이 동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영어 초록

 After second world war west germany hat realized the development of marketeconomy and democracy through the "social marketeconomy". This system gives the important implication to us, because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is pursuing the development of marketeconomy and democracy after the currency crisis in 1997 on the model of the german "social marketeconomy".
  The german "social metketeconomy" is based on "Ordo-liberalism", that protect and exte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liberty. The political implications from "Ordo-liberalism" are the concept "Ordo" and the interdependency of "Ordo". The concept of "Ordo" can be arranged to "spontan order" and "enacted order", The order in the "Ordo-liberalism" is not the spontan order, but the enacted order which the state intend to promote the economic liberty. The interdependency of "Ordo" can be classified between the economic and the political, social "Ordo", among economic "Ordos" themselves, and the economic "Ordo" and the economic process.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Ordo-liberalism" can be found from the interdependency of economic order and political order.
  The first political principle order is the least intervention of state, and the second is the character of the enacted order. From these perspectives the political order that is established in west germany after second world war is the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through the confederation of political system. The confederation of political system has the character of enacted order.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litical power is the political implication from the "Ordo-liberalism" that can be seen a model of parallel development of marketeconomy and democracy

 

□ 저자 키워드

정치경제,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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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근식,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 (자유주의사상총서4)』(2007.5.22, 기파랑) imagefile 4726
3 Peacock, Alan T., Willgerodt, Hans. German Neo-Liberals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newimagefile 4841
2 Roepke, Wilhelm. Civitas humana : a humane order of society. (William Hodge and Company. 1948) new 4055
1 Roepke, Wilhelm., Quinn, Dermont. A Humane Economy: The Social Framework of the Free Market. (ISI Books. 1998) newimagefile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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