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선거 D-180일, 선거 관련 제한․금지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인 12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선거일전 180일 및 사전선거운동 관련 문답풀이 안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및 제6).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

 또한,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3).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선거일전 180일 및 사전선거운동 관련 일문일답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전 180일부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게시․배부․첩부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

‣ 다만, ① 선거기간이 아닌 때의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②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관련된 시설물 설치, ③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선거일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중 특별히 제한받는 행위는?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ㆍ방영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정규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언제나 금지됩니다.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정당, 언론사,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설문내용 등을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6.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선거, 구청장․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선거,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8.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9. 예비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인터넷이나 SNS에 입후보예정자나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0. 선거와 관련하여 연말연시에 유의해야할 사항은?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모임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송년․신년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본인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1.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입니다.  

‣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금품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자수자도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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