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에 연재하고 있는 기획물입니다. 오랜 독일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독일사회의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그러한 독일모델이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사회갈등, 정치발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필자주: 조성복)


전라·강원·충청 의석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까닭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독일의 선거제도 ⑧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현재 의원 수를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 [표1]에서 보듯이 충북은 강원도보다 인구가 2만 명 이상 많은데, 의석수는 1석이 적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은 전북보다 24만 명, 전남보다 20만 명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동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석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아도 충남과 충북의 유권자들은 강원도, 전북, 전남에 비해 불이익을 보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를 경우 강원도는 2석, 충북은 1석, 충남은 그대로, 전북과 전남은 각 2석씩 감소하게 되고, 의석당 인구수는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필자의 개정안이나 선관위 제안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또 다른 광역시도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다.

또 필자의 제안대로 광역시도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경우, 광역 단위에서 전체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은 없다. 강원도는 지역구를 기존 9석에서 6석으로 줄여야 하지만, 비례의석이 3석 배정되기 때문에 전체 의석은 변하지 않는다. 충북은 지역구가 2석 줄지만, 비례 의석이 3석 배정되어 전체 의석은 1석 늘어나게 된다. 충남(세종시 포함)은 지역구가 3석 줄어들지만, 비례가 4석 배분되어 전체 의석은 1석 증가한다.

1 (2).jpg  
▲ [표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선거구 조정안 비교. ⓒ조성복

이와 유사하게 전북도 지역구가 11석에서 7석으로 4석이 감소하지만, 비례 의석을 4석 받게 되어 전체 의석은 기존의석수와 차이가 없고, 전남은 지역구가 3석 줄어들지만, 비례 의석이 4석 배정되어 전체의석은 오히려 1석이 늘게 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jpg
▲ [표2] 평균 인구에 따른 강원도의 선거구 조정 결과(9석→6석).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기준 / 평균 인구(B)는 25만6132명. ⓒ조성복

필자의 개정안을 따를 경우, 강원도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먼저 '원주시갑'과 '원주시을'을 통합하고, 그 중 일부 지역을 '홍천군 횡성군' 지역구로 이전한다. 두 번째로 '동해시 삼척시'와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통합하는데, 이 가운데 '평창군'과 '영월군'은 '홍천군 횡성군' 지역구로 넘긴다. 끝으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과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을 통합하되, 여기서 '양양군'은 따로 떼어 '강릉시' 지역구와 합친다. 이렇게 하면 9개 지역구가 6개로 조정되고, 각 지역구는 평균인구수에 근접하게 된다. 

3.jpg
▲ [표3] 평균 인구에 따른 충북의 선거구 조정 결과(8석→6석).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기준 / 평균 인구(B)는 25만9688명. ⓒ조성복

충북은 8석의 지역구를 6석으로 줄이면 되지만,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가 어중간하여 광역시도들 가운데 선거구 조정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청주시 흥덕구갑'과 '청주시 흥덕구을'을 통합하여 그 가운데 일부 지역을 '청원군' 및 '증평군 진천군' 지역구로 이전한다. 또 '청원군'과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을 합치면 통합은 완료된다. 

하지만 '제천시 단양군' 지역구는 인구수가 부족한 데다 광역단위의 경계에 둘러싸여 주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주시의 일부 지역을 넘겨받아야 하고, '충주시' 선거구는 반대편에 위치한 '음성군'과 '괴산군'을 안아야 한다.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지역구는 분리하여 '음성군'과 '괴산군'을 '충주시' 선거구로 이전하고, 그 대신에 '청주시 일부'와 '청원군 일부'를 넘겨받아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해야 한다.

4.jpg
▲ [표4] 평균 인구에 따른 충남(세종시 포함)의 선거구 조정 결과(11석→8석).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기준 / 평균 인구(B)는 26만4456명. ⓒ조성복

충남의 선거구 조정은 충북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 먼저 '공주시'와 '세종시'를 통합하고, '천안시의 일부 지역'을 넘겨받는다. 두 번째로 '보령시 서천군'과 '부여군 청양군'을 통합한다. 끝으로 '홍성군 예산군'과 '당진시'를 통합한 후, 그 가운데 일부 지역을 '서산시 태안군'으로 이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기존 11석을 8석으로 조정할 수 있다. 

5.jpg
▲ [표5] 평균 인구에 따른 전북의 선거구 조정 결과(11석→7석).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기준 / 평균 인구(B)는 26만7640명. ⓒ조성복

전북은 기존 11석의 지역구를 7석으로 4석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부산, 경북과 함께 선거구 통합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은 의외로 간단한 편이다. 먼저 '전주시 완산구갑'과 '전주시 완산구을'을 통합하고, 그 중 일부 지역을 '김제시 완주군'으로 이전한다. 나머지 조정은 단순히 통합하기만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익산시갑'과 '익산시을'을,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을, '남원시 순창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을 통합하면 사실상 조정이 완료된다.

6.jpg
▲ [표6] 평균 인구에 따른 전남의 선거구 조정 결과(11석→8석).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기준 / 평균 인구(B)는 23만8934명. ⓒ조성복

전남은 광역단위 의석수 배정에서 반올림을 통해 추가로 의석수를 얻게 된 행운의 지역이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수가 전북보다 단지 약 3만7000명 많을 뿐인데, 의석수는 1석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석당 평균 인구수(약 24만 명)가 다른 곳들에 비해 약간 적은 편이다. 

먼저 '여수시갑'과 '여수시을'을 통합한다. 두 번째로 '고흥군 보성군'과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을 통합하는데, 이 가운데 '영암군'을 떼어내어 '나주시 화순군' 지역구로 옮긴다. 끝으로 '해남군 완도군'과 '무안군 신안군'을 통합하고, 여기서 '무안군 일부'는 '나주시 화순군'으로 이전한다. 

이와 별도로 '순천시 곡성군' 지역구에서 '곡성군'과 '순천시 일부'를 '광양시 구례군' 지역구로 옮긴다. '나주시 화순군' 지역구는 '영암군'과 '무안군 일부'를 흡수한다.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지역구도 역시 '무안군 일부'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다. 

/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 "5세 아이가 "모욕하지 마세요" 외치면 당신은?" (프레시안 2015.12.10) imagefile IPM 2015-12-11 491
73 "독일 교육 부럽다? 해법은 교육 '밖'에 있다" (프레시안 2015.11.12) IPM 2015-12-11 439
72 "비례대표제, 새누리당 밑지는 장사 아니다" (프레시안 2015.9.24) IPM 2015-10-07 501
71 "지역구 의원이 스크린도어 정비사 대변할 수 있나? " (프레시안 2015.9.2) imagefile IPM 2015-09-07 553
70 "유승민, 독일이라면 어땠을까?" (프레시안 2015.7.16) IPM 2015-07-20 493
» "전라·강원·충청 의석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까닭" (프레시안 2015.5.28) imagefile IPM 2015-05-28 631
68 "대전 유권자, 광주·울산보다 '손해'" (프레시안 2015.5.15) imagefile IPM 2015-05-18 751
67 "4.29 재보선이 선거제도보다 중요한가?" (프레시안 2015.4.29) IPM 2015-04-29 590
66 "또 정치자금 스캔들…돈 드는 선거 없애려면" (프레시안 2015.4.15) IPM 2015-04-15 647
65 "인구 차이 170만인데, 국회의원 수는 18명 더 많다?" (프레시안 2015.3.25) imagefile IPM 2015-03-26 918
64 "선관위 제안,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다" (프레시안 2015.3.18) imagefile IPM 2015-03-19 771
63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1명 줄어들지만…" (프레시안 2015.3.12) imagefile IPM 2015-03-16 994
62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사표' 없애려면…" (프레시안 2015.3.4) IPM 2015-03-05 871
61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이렇게 줄이자" (프레시안 2015.2.25) imagefile IPM 2015-02-26 1058
60 "지역구 국회의원, 오히려 줄여야 한다…왜?" (프레시안 2015.2.19) imagefile IPM 2015-02-23 944
59 "친노·비노가 당권에 목숨거는 이유는" (프레시안 2015.02.02) imagefile IPM 2015-02-02 929
58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는" (프레시안 204.1.19) imagefile IPM 2015-01-19 1019
57 "국회의원 수 줄이면 정치가 나아질까?" (프레시안 2015.1.12) imagefile IPM 2015-01-13 1123
56 "새누리 152석, 독일식 비례대표제 적용해보니…" (프레시안 2015.1.5) imagefile IPM 2015-01-09 1137
55 "독일식 선거제도, 새누리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프레시안 2014.12.29) IPM 2014-12-31 114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