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모델의 정치조건’은 수많은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달성한 네덜란드의 개혁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해봄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의 정치적 객관성과 상상력을 높여보고자 기획된 연재물입니다. 물론 네덜란드 모델이 과연 ‘성공적’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에 사는 노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평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이 개혁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의 정책결정과정 속에서는 그야말로 정치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정치의 본래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왜 우리의 정치는 이렇게도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필자주(손정욱)

정경연 에세이2 네덜란드 모델의 정치조건

 

 

2장.  바세나르 협약의 의미일자리창출을 통한 사회적 안정

 

손정욱 국회 비서관(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1. 바세나르 협약의 등장

 

1982년 11 24. 바세나르(Wassenaar)라는 네덜란드 시골의 한 가정집 부엌 테이블 앞에 두 사내가 앉아있다. 한 명은 이제 막 60세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40대 초반이었다. 대화는 젊은 쪽이 주도해 나갔다. 그렇다고 환갑에 들어선 신사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대화 속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묻어났고, 정확히 그런 배려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긴장감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테이블 위엔 반쪽자리 메모 한 장이 무안한 듯 올라와 있었다.

 

나이가 많은 쪽의 이름은 크리스 판 베인(Chris van Veen)이다. 판 베인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경영자단체인 네덜란드산업경영자연합(VNO-NCW)의 대표였다. 그는 그간 기독교민주당 정부에서 국무장관과 교육과학부 장관 등을 비롯한 주요 공직을 거친 정치 베테랑이었다. 그의 앞에 앉아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은 빔 콕(Wim Kok)이다. 콕은 20대 초반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그간 노동계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왔다. 향후 노동당 대표를 거쳐 총리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네덜란드 정치의 한 복판에 서게 될 콕은 당시 네덜란드 노동조합연맹(FNV)의 대표 자격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사실 이들이 앉아 있는 부엌은 판 베인의 집이었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던 그는 보통 일주일에 며칠은 출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 바세나르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곤 했다. 그래서 종종  자신의 집에서 미팅을 가졌다.[1] 이 날도 그는 자택에 머물면서 콕을 집으로 불러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의 입장에선 이 미팅이 일종의 재택근무였던 셈이다. 콕도 기꺼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만큼 콕은 열정적이었고 이 협상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째 마라톤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은 더디기만 했다. 협상이 길어지자 이번에도 결렬될 것이라는 예상이 점차 늘어갔다. 실제로 지난 1970년대부터 네덜란드 노사 간 진행했던 일련의 협상들은 줄곧 실패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날 이들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반쪽자리 메모에 합의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던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협약을바세나르 협약’(Accord of Wassenaar)이라고 명명했다. 훗날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과 세계가 주목하는 협약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그들이 합의한 짧은 메모가 후대에 이토록 큰 영향을 주리라곤 짐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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