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모델의 정치조건’은 수많은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달성한 네덜란드의 개혁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해봄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의 정치적 객관성과 상상력을 높여보고자 기획된 연재물입니다. 물론 네덜란드 모델이 과연 ‘성공적’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에 사는 노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평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이 개혁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의 정책결정과정 속에서는 그야말로 정치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정치의 본래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왜 우리의 정치는 이렇게도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필자주(손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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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혁의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_유연안정성의 등장: 보라색 연립정권 시기(1994-1998)" (정경연 에세이 2013.8.5) file IPM 2013-08-05 3379
6 "개혁의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_장애연금의 개혁: 기민당-사민당 연립정권 시기(1989-1994)" (정경연 에세이 2013.7.9) file IPM 2013-07-09 3541
5 "개혁의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민당-자유당 연립정부 시기(1982-1989)" (정경연 에세이 2013.6.11) file IPM 2013-06-11 2769
4 "바세나르 협약의 의미 ③ 협의주의 정치의 성공적 작동" (정경연 에세이 2013.5.21) file IPM 2013-05-21 3187
3 "바세나르 협약의 의미 ② 유연하고 분산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의 등장" (정경연 에세이 201304.30) file IPM 2013-04-30 2998
2 "바세나르 협약의 의미 ① 일자리창출을 통한 사회적 안정" (정경연 에세이 2013.4.11) file IPM 2013-04-01 2888
1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 (정경연 에세이 2013.3.8) file IPM 2013-03-08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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