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영연구소의 유럽르포'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유럽의 정치사회와 경제사회에 친밀감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연재물입니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미국 편향적인 모델을 지향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 시민들도 이제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경쟁과 성장 그리고 효율성의 가치만을 강요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연대와 분배 그리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영연구소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미국이 아닌 유럽사회를 유심히 관찰해보길 원합니다. 특히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조정시장경제가 어떻게 그곳 시민들의 삶을 그토록 느긋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유럽르포'의 작성자들은 현재 유럽의 여러 대학원에 유학 중인 정치경영연구소의 객원 연구원들입니다.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유럽을 배우러 간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고하는 생생한 현지의 일상 생활을 <프레시안>의 글을 통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유러피언 드림'을 같이 꾸길 염원합니다.


민영화로 뒤통수 친 스웨덴 보수정권, 국민들 평가는?
<유럽르포 24> 9월 총선 쟁점, 민영화·교육·환경·反이민주의


선택의 중심에 정당의 정책이 있다

80%를 웃도는 투표율과 서민적이고 근면한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스웨덴. 이곳에서 4년 반을 머무르며 살펴본바, 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놀라움' 그 자체다. 정치인, 정당, 유권자 할 것 없이 지난 2010년 총선 당시 스웨덴 전역은 선거 열기로 뜨거웠다.   

정당에서 각 도시 광장에 배치한 정보비치대 주변은 늘 시민들로 북적였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획득한 정당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속가능개발' 과정을 같이 공부하던 스웨덴 친구들은 곳곳에 설치된 정당 텐트 앞을 서성이며 환경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다.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반(反) 이민자 정당'으로 알려진 스웨덴 민주당 당원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저 사람이 외국인을 그렇게 싫어했나'하고 곰곰이 생각했을 정도다. 이후 기회가 돼서 물었더니, 그가 화통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스웨덴 민주당을 죽어도 지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 이민 정책 외에는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다른 정책에 대해 물어봤을 뿐이다." 

그의 대답에 '이 나라 사람들은 정당을 미워할 때도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비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었다.

정책 중심의 스웨덴 선거는 한국의 선거와는 크게 다르다. 선거 기간,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정치 스캔들이 없어도 국민의 관심은 각 정당 또는 후보의 정책으로 모인다. 그동안 익숙했던 한국 선거와는 사뭇 달랐다. 물론 스웨덴 정치에서도 이슈나 인물이 전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단연 정책이 우선이다. 

TV에서 방영되는 정치 토론회는 각 정당 정책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법에 따라 정당이 TV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들은 TV 토론회나 뉴스를 통해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 

2014년 스웨덴 총선, 국민의 선택은?

벌써부터 오는 9월 열리는 스웨덴 총선에 대한 염려와 기대가 생긴다.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어엿한 납세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중도당이 이끄는 보수정당연합과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이끄는 적록연합이 대립하는 가운데, 반 이민·이민자 정책을 앞세운 스웨덴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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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스웨덴 총선 참여 정당 지지율(2013.12). Ⓒthe Swedish Institute of Public Opinion Research (SIFO)

지난해 12월 실시된 각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적록연합은 51.3%로 보수정당연합(38.7%)을 크게 앞서고 있다. 적록연합 총 지지율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민당의 경우, 스테판 러벤(Stefan Löfven)이 2012년 1월 당수로 등극한 후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가난한 블루칼라 노동자 출신의 러벤은 스웨덴 노동조합연합(LO)에서 일한 적도 있으며 정치인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스웨덴 정치인들의 국회활동이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노출되는 경로가 정치 광고로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한 러벤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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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사민당 스테반 러벤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2000년대 들어 사민당 지지율은 하락세지만, 9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과 비교해 최근 좌파정당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는 아닌 것 같다. 2008년 위기를 인식한 사민당이 녹색당·좌파당과 함께 '적록연합'을 결성해 공동 강령을 내세우며 더 밀접한 공조를 꾀했지만, 2010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이는 보수정당연합의 경제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당이 제시한 세제 개혁이 국민들에게 성공적인 개혁으로 인식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전 세계가 경제 위기와 자산 시장 폭락으로 신음할 때 스웨덴은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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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사민당 지지율과 총선투표율. ⒸValmyndigheten


 스웨덴의 정치


스웨덴은 입헌국주제와 의원내각제를 따르는 정치 체제로 단원제인 의회(riksdag)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연립 정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고 총리는 내각을 임명한다. 총 349개의 국회의원 의석과 21개의 주 의회와 210개의 지방자치정부 의회를 대표할 정당과 정치인들이 총선에서 선출된다. 2006년 총선에서 중도당이 이끄는 보수정당연합이 사민당을 제치고 집권정당이 되었다. 2010년 선거에서 사민당은 30%를 득표했는데, 1940년대에 53.8%까지 득표했고 1932년부터 1988년 사이에 꾸준히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절대적'이기까지 했던 스웨덴 국민들의 사민당 지지는 1996년 이후 내림세다. 오는 9월 선거에서는 총 349석의 의석 중 17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승리한다. 


① 공공부문 민영화 및 선택과 경쟁을 도입한 교육 정책

2014년 9월 스웨덴 총선 관전 포인트는 △ 보수정당연합 심판 △ 녹색당 지지율 상승 △ 극우정당 비약 등 모두 세 가지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 번째, 이번 선거는 지난 8년 동안의 보수정당연합 집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자유주의적 개혁을 주창했던 보수정당연합은 첫 집권 4년 동안 세제 개혁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축소 및 국가 서비스 민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주창했다. 초반 개혁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특히 증여세 폐지와 각종 감세 혜택은 보수정당연합의 지지율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초기에 추진한 민영화가 현실화되면서 많은 민영기업이 국가 공공서비스를 인수한 다음, 해외 조세 피난처로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탈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2011년 11월 언론을 통해 드러난 민영기업 카레마(Carema)의 양로원이 대표 사례다. 양로원이 시설 이용자의 기저귀를 제때 갈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스웨덴 사람 대부분이 분노했다. 기저귀 무게를 재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면, 새 기저귀로 갈아주지 않는 방식이었다. 게다가 당시 카레마가 33.4%의 높은 투자 수익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 분노했다. 이는 가진 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보수정당연합의 본색을 뚜렷이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보수정당연합에 등을 돌렸다.  

선택과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한 교육 개혁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은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무상교육이다. 개혁 전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운영·지원을 전적으로 도맡았으며, 학생들은 집 근처에 위치한 학교에 가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1991년에 정권을 잡은 칼 빌트(Carl Bildt) 총리 이하 보수정당연합은 1992년 새로운 교육정책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은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이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논리였다. 가장 큰 변화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국가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1990년대에 여러 선진국에서 불었던 교육 분권화 및 규제완화 바람과 일맥상통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정부는 서구에서 가장 분권화되고, 규제가 약한 학교 체계를 갖게 되었다. 2011/12년 전체 초중등학교(스웨덴은 9학년 제) 중 16%, 전체 고등학교 중 48%가 사립학교다. 학생 수는 곧 국고 지원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는 ‘값비싼 선물(운전면허 학원 시험 비용·노트북·해외여행)을 주겠다' '내신성적을 쉽게 딸 수 있다' '수업시간이 줄었다' 등 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발표된 피사(PISA) 시험에서 스웨덴 학생들은 수학 38위, 과학 38위, 읽기 36위로 유럽 국가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자유당 당수이자 현 교육부 장관인 얀 비외르크룬드(Jan Björklund)는 선택과 경쟁성을 강화한 교육 개혁의 강력한 옹호자로, 이 같은 참담한 결과가 지난 세월 사민당이 망친 스웨덴 교육 체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정당연합이 정권을 잡은 지난 8년간 스웨덴 학생의 학업 실력은 현저히 저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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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PISA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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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수정당연합은 교육 부문에서 규제 완화와 선택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지지했다. 이로써 학교에 시장 논리를 도입하는데 성공했지만, 교육 향상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2008/09년 조사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공립학교 교사는 77%인 반면, 사립학교 교사는 절반이 겨우 넘는 53%에 그쳤다. 또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 없이 한 분야에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조사에서 단 곳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를 통해 교육 특성화를 이루려고 했던 정부의 의도가 철저하게 빗나간 셈이다.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교과 과정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시장논리가 만연한 학교 운영으로 교사 처우마저 바닥으로 치달았다. 한국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과는 달리, 스웨덴 교육대학은 입학을 위한 최소 조건(커트라인)이 없다. 인재들이 교육대학에 가지 않자, 교사 임금도 점차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② 진보적 정책을 중심으로 녹색당 지지율 상승 

이번 선거에서 적록연합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지율의 원동력은 사민당이 아니라 녹색당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녹색당 지지율은 11%로 역대 최고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지속가능개발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오 인해 환경정책이 잘 갖춰진 녹색당 지지율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스웨덴 녹색당은 남여 당 공동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 공동 당수인 구스타브 프리돌린(Gustav Fridolin)은 올해 30세의 젊은 남성이다. 녹색당은 스웨덴 정당 중 제일 먼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집권당인 보수정당연합의 정책이 기후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환경과 기후변화를 경제 부문에 잘 반영한 진보적인 정책을 내놨다. 녹색당 지지율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사민당은 '녹색당 정책을 적록연합 공동 정책에 다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③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비약

2013년 12월 스웨덴 민주당 지지율은 9%로, 반 이민·이민자 정책을 앞세운 극우정당이지만,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민주당은 2010년 총선에서 5.7%의 지지를 받아 의석수 20개로 의회에 첫 입성했다. 스웨덴 민주당의 의회 입성은 스웨덴 국내외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88년 인종차별 단체(Bevara Sverige Svenskt)와 인기주의 정당인 진보당(Progressive Party)의 반 외국인주의 간 합병으로 창당됐기 때문이다. 당시 보수정당연합과 적록연합 모두 스웨덴 민주당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정도다. 국민 대다수 또한 스웨덴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기피했다. 

그러나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사민당, 중도당에 이은 제3정당으로 등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 10%가 이민 1세대 또는 1.5세대인 스웨덴의 경우, 개방적 이민정책이 제대로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으며 불완전한 통합 정책에 따른 반감이 지지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스웨덴 언론의 원색적인 태도가 국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언론이 이민자가 많이 사는 대도시 근교에서 범죄나 방화를 제3세계 내전을 보도하듯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스웨덴은 인구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인권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중 7500여 명을 단기 체류 신분으로 받아들였고(2013년 10월 기준), 더 많은 난민들이 난민 지위 신청을 한 채 기다리고 있다.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이들은 스웨덴 정부가 제공한 집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스웨덴어 수업도 듣는다. 이후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정부가 나서 구직 활동을 돕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만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자를 잠재적 범죄자나 세금을 갈아먹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수혜자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 정책 선거, 이제부터 시작

스웨덴에는 '라곰(lagom)'이라는 문화가 존재한다.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딱 맞다'라는 뜻으로 한국어로는 '중간'을 말한다. 이 라곰 성향은 스웨덴 전반적의 문화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선택 앞에서 대부분 미적거리며 '라곰'을 택한다. ‘중간’을 택하면서 급진적 변화나 극단적 대립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정치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의견 또한 항상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강해 늘 이념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자처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8년의 보수정당연합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적록연합을 지지함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스웨덴 유권자들은 보수연합정당의 민영화 정책,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 더 강하다. 단순히 스웨덴의 정치 문화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 집권 정당에 정권에 반하는 정당에 표를 준다기보다는, 어떤 정당이라도 민생을 생각하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당에 표를 던진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선거의 원칙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정책 선거를 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 김경미 스톡홀름 물 연구소 직원


참고문헌 

- Economist Nov 2nd2013,FixingSweden’sschools
http://www.economist.com/news/europe/21588959-swedish-pupils-have-fallen-behind-their-international-peers-fixing-swedens-schools
- Freedom of Choice and Independent Schools (Governmental bill 1991/92:95)
- Levin, B. (1998), An Epidemic of Education policy: (what) can we learn from Each Other?, Comparative Education, 34, 131-141
- Lindblad, S., L. Lundahl, J. Lindgren, and G. Zackari (2002), Educating for the New Swede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 283-303.
- Skolverket. 2013. Skolor och elever i gymnasieskolan läsår 2012/13 [Schools and highschools in academic year 2011/2012]
- Arreman, I. E., & Holm, A. S. (2011). Privatisation of public education? The emergence of independent upper secondary schools in Sweden. Journal of education policy, 26(2), 225-243.
- Schierup, C. U., & Ålund, A. (2011). The end of Swedish exceptionalism? Citizenship, 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exclusion. Race & Class, 53(1), 45-64.
- 언론사 
<뉴욕타임즈> 
http://www.nytimes.com/2013/05/27/world/europe/swedens-riots-put-its-identity-in-question.html?pagewanted=all&_r=0 
<텔레그라프>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sweden/10080320/Stockholm-riots-leave-Swedens-dreams-of-perfect-society-up-in-smok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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