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정시장경제, 합의제 민주주의 등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대안담론들을 제시하고, 그 구현 방안들을 논의하고 도출해내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제7회 대안담론포럼 - 한국의 대안정치경제모델을 찾아서]



한국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 모색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절 머리말

 

1974년 오일쇼크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지난 30여 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양 행세하던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로는 사정이 크게 달라져, ILOUNCTA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반전의 주체와 계기를 마련하지 못 한 실정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추진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다. 그 뒤 20년 가까이 노동시장 유연화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제1의 노동정책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었고, 고용 불안정, 소득불평등 등 노동시장 양극화의 부정적 폐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 총선과 대선 공약에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확산되고, 양극화 해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다.

하지만 정작 그 뿌리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은 주요 이슈가 되지 못 했다. 여야 모두 과거보다 전향적인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지만, 노사관계 공약은 매우 취약했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사관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2절에서는 조직, 교섭, 투쟁 3가지 영역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노사관계를 진단하고, 3절에서는 약간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절 노사관계 진단

 

1. 조직

 

. 조합원수(조직률)

노동부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19876월말 노동조합 조합원수(조직률)105만 명(11.7%)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조합원수(조직률)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1989년 말에는 193만 명(18.6%)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9년 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에는 140만 명(11.4%)으로 줄었다. 그 뒤 회복세로 돌아서 2002년에는 161만 명(11.3%)으로 증가했지만, 2003~06년에는 150만 명(9.9~10.8%), 2007~10년에는 160만 명(9.7~10.6%)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2011년에는 172만 명(9.9%)으로 조합원수가 조금 늘었지만 조직률은 10%도 안 된다. 1964년부터 지난 40여 년 동안 노조 조직률은 10%를 넘어섰지만, 2005(9.9%)에 이어 2010(9.7%)2011(9.9%)에도 한 자리 수로 가장 낮은 조직률을 기록했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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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김유선, 한국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 모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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