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정시장경제, 합의제 민주주의 등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대안담론들을 제시하고, 그 구현 방안들을 논의하고 도출해내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제3회 대안담론포럼 - 진보적 자유주의와 분배친화적 경제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1. 분배정의와 분배의 사회적 기능

 

1.1. 분배정의

 

□ 분배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정치철학 혹은 도덕철학의 중심적 주제였다. 분배정의의 핵심은 평등이다. 단순평등이든 비례적 평등이든 평등이 출발점이다. 어떠한 형태의 차등을 정당화할 때에도 그 출발점에서는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평등을 가정한다. 그런데 평등이라 할 때, 무엇의 평등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견해들만을 살펴본다.


◦ 서양철학에서는 계몽주의의 천부인권사상 이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되었고, 이러한 평등사상은 프랑스혁명 이래 민주정치의 핵심적 가치가 되었다. 이를 도덕적 평등(moral equality)라고 한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선호 및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의 영역을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후적 혹은 결과의 평등보다 사전적 혹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게 된다.


◦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모든 사람의 선호와 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면에서 도덕적 평등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과 정의의 기준에 의해 용납하기 어려운 선호와 이익(예를 들어, 타인의 권리를 해치거나 특별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선호)의 존재에 관해 공리주의는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모든 개인에 대한 동일한 존중이라는 도덕적 평등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접근법이 되지 못한다.


◦ 이러한 공리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Rawls와 Dworkin 등은 자원의 평등(equality of resources)을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이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인종, 성, 유산, 지능, 가정환경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변수들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부당하다고 본다. Rawls는 이런 자의적인(arbitrary) 요인들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기본적 재화”에 대한 동일한 기대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동일한 기대치는 사전적 평등이고 각자의 결정과 행위에 따른 사후적 불평등은 용인된다.

 

□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에서 본 분배정의: 진보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정치적 자유주의) 전통의 출발점은 위에서 언급한 도덕적 평등이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 있고 서로 다르지만 누구나 존엄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존엄한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다. 자유를 최대한 평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이상이다. 여기서는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의 큰 산맥인 John Rawls와 Amartya Sen의 분배정의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다.
 

◦ Rawls는 A Theory of Justice(1971)에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원칙은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basic liberty)를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자유란 투표권,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신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의 정치적 자유를 일컫는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재산권이나 자유방임적 계약의 자유 등은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원칙은 두 번째 원칙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 하나는 사회 최약자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불평등을 허용하는 그 유명한 차등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이다. 또 하나는 공직을 비롯한 선호하는 직위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회균등이라 함은 단순히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획득할 적절한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라도 만약 법관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로스쿨에 다닐 기회와 자원이 주어져야 하고, 로스쿨의 선발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기회와 자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Rawls는 이러한 원칙들은 원초적 평등의 상태에서, 즉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뒤에서 선택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 Sen은 그의 철학적인 연구뿐 아니라 방대한 경제학 연구까지 집대성해서 The Idea of Justice를 2009년에 내놓았다. 그는 Rawls의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Sen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원 혹은 기본적 재화를 분배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관해서다. Sen은 기본적 재화의 분배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재화를 이용해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후생경제학이나 사회선택이론을 연구하면서 개발한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의 입장에서 분배정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선호나 주관적 이익은 물론이고 소득이나 재화와 같은 기준보다도 삶을 영위하는 역량을 - 영양과 건강, 교육과 기대수명, 이동권, 남부끄럽지 않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포함 - 기준으로 분배나 복지의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Sen의 두 번째 주요 비판은 Rawls 이론의 형식주의다.

Rawls의 정의로운 사회제도에 관한 정치한 논리에 대해 Sen은 완벽한 제도란 없고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Sen은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민주주의의 역할을 강조한다.

 

□ 한국적 맥락에서 본 분배정의 이론: 포괄적인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절대적 전제로 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한 용인한다는 Rawls의 정의론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매우 훌륭하게 이론화한 것이다. Sen의 비판은 Rawls의 부정이 아니라 고담준론에 치우친 철학자가 아닌 현실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경제학자로서 Rawls의 사상을 현실에 적용하려할 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Sen의 논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서 복지보다 정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씨가 대표선수 격이지만, 이러한 견해는 비단 소수 논객들 뿐 아니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주장은 복지 이전에 시장과 사회의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는 것이다. 정의우선론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다.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복지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진보진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재분배 이전에 시장소득의 분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필자도 과거에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경제구조 개혁론: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신진보 리포트, 2006 봄). 정의우선론은 분명 원칙적으로 타당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책구상의 차원에서는 정의우선론을 고집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의 실현은 어렵다는 것이다. 인류사회는 끊임없이 정의를 추구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은 불의하기 이를 데 없다. 물론 핵심적인 불의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불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부활하기 십상이다. 원죄와도 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완벽한 정의란 불가능할 것이다. 쉽게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정의의 실현은 장기적 과제라는 것, 꾸준히 추진해나감으로써 점진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을 따름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면적인 접근과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다. 반면에 복지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실현할 수 있다. 법 만들고, 세금 걷고, 정책 집행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우선론을 시간적으로 정의실현부터 먼저하고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보다는 복지확대를 하면서 끊이없이 정의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Sen이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s)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기보다는 삶의 현실 또는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es)에 더 관심을 갖자고 주장하는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사회는 복지 확대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소득보장에 치중할 것인가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치중할 것인가의 문제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구상에 상당부분 반영되었고 또한 박근혜 씨의 복지구상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회투자론에서는 보육·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강조한다. 기본적 재화의 분배를 기준으로 하는 Rawls의 접근법이 소득보장론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삶의 역량을 강조하는 Sen의 접근법은 사회투자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와 낮은 혜택 수준 탓에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장 문제를 뒷전으로 하고 사회서비스를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이룬 토대 위에서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해야 옳을 것이다. Sen의 주장도 소득이나 기본적 재화만으로 동일한 역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역량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본적 재화의 분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역량 이론은 소득보장 위에 추가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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