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정시장경제, 합의제 민주주의 등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대안담론들을 제시하고, 그 구현 방안들을 논의하고 도출해내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제3회 대안담론포럼 - 진보적 자유주의와 분배친화적 경제성장]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김상조(한성대 교수)


1. 서론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복지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야 정당들과 그 잠재 대선 후보들도 앞 다투어 복지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반가운 일이다. 다만,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사후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시장에서 만족스러운 고용 및 소득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 즉 기업정책 및 노동정책과 결합 때에만이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정책은 아직도 구래의 노조탄압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정책에서는 정체성 혼란이 부를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하반기 이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대기업 때리기’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및 미래기획위원회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활성화 제안 등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의 상황은 모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정치 행위에는 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정부여당의 ‘좌클릭’ 행보에 대해 개혁진보진영이 단순히 ‘쇼하지 마라’는 냉소적 태도로 무대응하거나 또는 원칙론적인 강경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이는 중요한 개혁 담론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기업정책에서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된 근본적 배경은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의 신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경제 현실의 변화에 있다. 이에 다음 제2절에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의 현실, 중소기업의 영세화 및 양극화의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trickle-down effect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어 제3절에서는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내용을 재벌개혁정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으로 나누어서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보기] 김상조_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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