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정시장경제, 합의제 민주주의 등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대안담론들을 제시하고, 그 구현 방안들을 논의하고 도출해내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제2회 대안담론포럼 - 진보적 자유주의와 민주적 시장경제]

 

 

시장조정기제로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한국형 모델

 

선 학 태(전남대학교)

 

1. 머리말

 

시장은 잔인하다. 시장이 그렇다고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골동품’은 아니지만 누구도 ‘고삐 풀린 시장경제’(unbridled market economy)의 횡포와 변덕, 자기파괴성(self- destructiveness)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시장경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에 따라 작동하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속성’이 지배한다. 이런 까닭에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갈등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시장경제의 관심은 경쟁·성장·효율성 가치에 두고 있는 데 반해, 민주주의의 관심은 연대·분배·형평성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효율성’과 ‘민주적 참여를 통한 사회형평성’ 간의 조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20 세기 이후 서유럽 정치경제의 핵심적 과제는 민주주의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민주적 시장경제’, 즉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를 창출하는 데에 모아졌다.


조정시장경제는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실업, 비정규직, 근로빈곤층, 부와 소득의 양극화 등 ‘눈물의 계곡’(valley of tears)을 깊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가와 사회는 ‘전환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시장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시장경제는 지속가능하다. 여기서의 시장조정 메커니즘이란 조정시장경제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는 시장의 실패자·낙오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갈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는 한편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부활을 계기로 ‘87년 체제’, 다른 한편으로는 IMF관리체제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강화라는 ‘97년 체제’가 중복되는 양상을 연출해 오고 있다. 87년 체제는 자유권·참정권·권력통제권에 기초한 정당·의회정치의 작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97년 체제는 비정규직 확산·중소기업 한계화·영세자영업·근로빈곤층·실업·교육양극화·생태파괴·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이슈들로 인한 사회의 위험과 긴장,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낸 ‘냉혈 자본주의’(cruel capitalism)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적 시민권의 진전과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역진 사이에 커다란 ‘단절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치경제의 패러독스는 87년 체제가 97년 체제의 충격,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과 소외와 배제를 제대로 관리·흡수하지 못하고 시장조정에 실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포스트 87년·97년 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87년·97년 체제를 뛰어넘어 한국사회가 절실하게 갈구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장조정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한국을 위한 ‘포스트민주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제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민주적인 시장조정 시스템을 창출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시장경제가 파생하는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둘러싸고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복합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조정·관리하기 위한 세련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 시장경제의 이해당사자 집단들을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정책 이해관계의 투입 메커니즘이 극도로 위축되고 국가관료 중심의 정책 산출메커니즘의 작동이 지배한다. 정부가 공공정책을 하향식 의사결정(top-down decision-making) 방식으로 밀어붙일 때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과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사회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지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시장경제에서 낙오되고 실패한 집단과 계층은 시장경쟁이 만들어내는 불평등과 소외와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가 실현되기를 갈망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시장경제의 이해당사자 간에 상충하는 이해와 가치를 조정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유효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equal)하고 효과적(effective)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도화될 때 이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지향가치를 조율하는 시장조정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Topperwien, 2004: 46-47). 이에 부합하는 정치제도는 무엇인가? 


시장경제, 특히 글로벌 시장의 압력과 충격은 국내 정치제도에 여과된다. 어떤 국가가 그러한 압력과 충격을 예측가능하게 조정하고 흡수하여 조정시장경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가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Crepaz, 2002: 184; Alesina and Glaeser, 2005: 제4장). 정치제도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권력의 배분에 관한 규칙과 규범이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과 절차를 의미한다. 정치제도는 재분배, 복지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변화 경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Iversen and Sockice, 2009: 452).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단순화하면 앵글로-색슨식 자유시장경제와 게르만유럽식 조정시장경제 등 두 유형이 있다(Soskice, 1999: 103). 일반적으로 전자는 다원주의(pluralism) 정치제도와, 후자는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 정치제도와 각각 조합되는 제도적 친화성을 갖는다(Iversen and Soskice, 2009: 444-449; Swank, 2002: 41-46; Regini, 2003: 253-256). 다원주의 정치제도는 미국사회가 보여주듯 시장경제의 낙오자·실패자를 양산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시장조정 기능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반면(McCarty, Poole, and Rosenthal, 2006: 제3장; Bartel, 2008: 23-26), 사회적 합의주의 정치제도는 게르만유럽 사회에서 보듯 경제효율성과 사회형평성을 선순환시킴으로써 계급·계층 갈등을 제도화하는 시장조정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선학태, 2006). 이것은 한국정치가 다원주의 정치제도 일변도에 집착할 때 시장조정 기능을 상실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소외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러피언 패러다임(European paradigm)으로도 일컬어지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IMF 관리체제 이후 사회경제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한국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조정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정치시스템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이 글의 목적은 97년 체제,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이슈,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관리·조정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사회적 합의주의 정치제도를 포스트민주화 시장조정 메커니즘으로 상정하고 그것의 바람직한 유형, 시스템 수준·운영양식, 정책의제, 참여주체 및 작동조건 등을 정립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위험이 심화되어온 것은 조율되지 않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기인하는 바 클 것이다. 따라서 재분배, 복지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형평성이 확보되고 대중의 삶의 질이 고양되는 조율된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를 디자인해 보는 것이야말로 연구의 가치가 있는 포스트민주화 사회경제 경영 차원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전체보기]선학태_시장조정기제로서의 사회적 합의주의_한국형 모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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