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영연구소 개소(2010년 3월 1일) 이후의 칼럼 및 인터뷰 모음입니다.

삼성·현대차·SK·LG 집중 개혁 왜?...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데일리 인터뷰
문재인 싱크탱크 `새로운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
재벌개혁 궁극적 목표..하도급·中企·영세상인 삶 개선
안철수 재벌개혁..우클릭으로 `글쎄`

 

 [이데일리 김재은 김상윤 기자]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인 재벌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4대 재벌에 집중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제대로 돼야 결국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13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흔히 ‘문재인표 대기업 정책’의 설계자로 불린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기준 10조원, 5조원 등 일률적 기준을 정해놓고 경제력 집중을 막았지만, 이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 그룹의 자산이 30대그룹의 절반에 달해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제대로 감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30대 재벌 자산총액중 4대 재벌(삼성·현대차(005380)(142,000원 500 -0.35%)·SK(034730)(229,500원 5,000 -2.13%)·LG(003550)(67,900원 1,500 -2.16%))은 51.6%, CJ(001040)(171,000원 500 -0.29%)와 신세계(004170)(196,000원 2,500 -1.26%) 등을 포함한 범4대 재벌은 65.2%를 차지하고 있다. 30대 가문이 아니라 4대 가문 소속 그룹에 의해 한국경제가 좌우되는 상황이다.

 

 그는 공정한 경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인 재벌개혁에 있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력 집중의 경우 폐해가 큰 만큼 4대 재벌에 한해 엄정히 감독하고, 나머지 대기업의 경우 준법여부만을 점검하면 된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국을 부활해 4대 재벌에 대한 현행법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그외 기업에게는 잘하라는 시그널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현재보다 범위를 넓혀 많은 기업들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사후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스튜어드 코드)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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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조 교수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표 재벌 개혁의 설계자다.
 
 재벌개혁에 대한 안철수 후보와의 차이를 묻자 “종이에 적힌 재벌개혁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다. 하지만 의지와 집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 안 후보의 행보를 보면 5년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낸 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고, 같은 경제개혁연대 출신의 채이배 의원이 국민의당에 자리하고 있다.

 

 그는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와 시스템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안 후보가 중도를 넘어 보수층을 공략하면서 정책 내용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재벌개혁 의지를 보일 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는 실용적 이념을 가진 법률가다. 재벌개혁 등 어떤 개혁방향에 대해 실행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안다”며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두 번의 실패 경험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만든 것 같다”고 했다. 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케인즈적 사고도 적극 수긍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지난 12일 사람중심 경제 J노믹스를 발표했다. 재정 지출 증가율을 2배로 높여 사람에 투자해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이끌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야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

 

 일각의 폴리페서 지적에 대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은 탄핵국면 이후 경제 충격 때문”이라며 “정권교체가 돼 10년만에 집권했는데 실패한다면, 그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저성장국면, 뉴노말이 확연해져 좀 더 실행가능한 방법들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내렸다는 설명이다.

 

/ 김재은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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