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치와 국가복지

 

고세훈 저|321페이지|2011.5.30

 

 

 

영국정치와 국가복지.jpg

 

 

 

◆ 책소개

 

이 책은 영국 국가복지의 사상과 정책의 역사를 정당정치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복지가 하나의 시대적 담론이 돼가고 있지만, 이 책은 복지국가가 이념적 전통, 정치인/정당들 간의 사상적·권력적 긴장과 갈등 속에서 발전되어 온 ‘역사적’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 저자소개

 

고세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석사)를 거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영국 노동당 정치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주된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의무의 관점에서 교수의 역할을 바라보는 드문 유형이다. 스스로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학생들을 일컬을 때면 꼭 "우리 아이들"이라 말한다. 그 아이들이 지방 캠퍼스에 다닌다는 이유로 재능과 노력에 비해 차별받고 상처 입는 현실을 말할 때면, 평소 조용한 그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곤 한다.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고, 인간의 심성과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물신성에 비판적이며, 사회주의의 가치와 이상이 현실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정신적 원천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분명 그는 진보적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몇 가지 특별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 성찰적이지 못한 진보 지식인들의, 진보 이전의 '지식인 됨'에 대해 자주 의심한다. "한국처럼 지식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각별한 사회에서 지식인은 자칫 권력자,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 쉽기" 때문이란다. 인간과 사회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장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둔다.

 

인간의 한계와 사회적 불확실성을 전제한 위에서 진보의 기획과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다.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인맥과 학력, 지식, 권세를 거래하고 과도한 음주 문화가 그 분위기를 만드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우애와 협동의 지식인 문화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복지국가와 노동문제, 사회민주주의는 그의 글 곳곳에서 늘 마주치는 주제다. 그러나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러한 주제를 구현하려 했던 "역사적 인물의 삶과 실천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과 평론을 좋아하며, 오웰의 말을 따라 "어떤 글도 정치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간주한다.

 

이따금 자신이 "케인스주의 정치학자"일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는 2009년, 케인스의 삶과 경제학 사상에 대해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교수가 쓴 대작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번역했다. 영국 노동당원이며 저명한 경제사학자이자 교육가였던 토니(Richard Henry Tawney)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궁극적으로 인물 중심의 영국 노동당사를 쓰고 싶다고 한다. 저서로 『영국 노동당사』(1999), 『복지국가의 이해』(2000), 『국가와 복지』(2003), 『복지 한국, 미래는 있는가』(2007)를 펴냈고, 역서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2006)가 있다.

 

◆ 목차

 

제Ⅰ부 국가복지의 사상적 토대와 정치적 기원: 빅토리아 왕조에서 전간시절까지

 

제1장 자유주의와 국가개입주의 정치: 벤담주의에서 신(New) 자유주의로

1. 벤담주의와 휘그/자유당 개혁

(1) 시대적 상황

(2) 벤담주의의 개혁사상

(3) 빅토리아 전반기 개혁 조망: 성격과 한계

(4) 사상과 정치: 벤담주의의 정치화 맥락

2. 신(New)자유주의: 국가복지의 발진(發進)

(1) 시대와 사상

(2) 개혁법안들

(3) 개혁 이후 자유당의 쇠락

 

제2장 보수당정치와 구토리주의(Old Toryism)

1. 에드먼드 버크의 유산

2.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일국토리주의’(One Nation Toryism)

3. 전간시절의 보수주의

 

제3장 노동당정치와 페이비언주의(Fabianism)

1. 페이비언주의의 국가개입사상

2. 전간시절의 노동당정치와 국가복지

 

제Ⅱ부 합의정치의 부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복지

 

제4장 노동당정치와 수정주의

1. 전쟁과 전후의 합의정치

2. 수정주의: 새로운 국가개입주의

3. 노동당정치와 국가복지

(1) 합의의 정초-애틀리 노동당정부

(2) 합의의 균열-윌슨과 캘러한의 노동당정부

 

제5장 보수당정치와 시장자유주의의 부상: 대처주의

1. 대처 등장의 역사적 맥락

(1) 대처의 등장

(2) 히드의 ‘U-turn’

2. 대처주의의 논리와 실천

(1) 대처의 정책행태

(2) 대처주의의 논리와 전개

3. 대처주의와 반(反)국가복지의 정치

4. 대처와 대처주의-평가

 

제6장 신(Neo)자유주의와 ‘제3의 길’

1. 노동당정치와 국가주의의 퇴조

2. ‘제3의 길’과 국가복지의 정치

3. 노동당정부(1997-2010) 복지정책의 공과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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