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



정상호 저| 318페이지|17.000원|2011년 3월 10일

 

한국민주주의 제도화.jpg

 

 

◆ 책소개

 

정당과 이익집단의 연계를 통한 정당정치 발전 과제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한국에서의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를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사회경제정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나갔는지 살펴보고, 경제적 실리를 내세운 이익집단과 공익을 내세운 NGO들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서구의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임을 보여준다. 주민과 집단의 요구와 참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 청원실을 설치하고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주장한다.

 

◆ 저자소개

 

정상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확과 학사/석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2001-2007)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2008-2010)

현재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교수(2011.3)

 

주요 논문

「한국의 이주민 참정권 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성에 대한 연구」(2010), 「한국 시민단체의 재정 위기의 현황과 해소 방안」(2008), 「지역사회협약의 이론화와 제도화를 위한 시론」(2007)

 

주요 저서

『민주주의 강의3: 제도』(공저,2009), 『민주주의 강의2: 사상』(공저, 2007), 『NGO를 넘어서』(2006).

 

◆ 목차

 

머리말

 

1부. 비교 정치과정: 한국의 정치과정의 특성

제1장. 민주정부 10년, 관료통제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제2장. 제2장. 한국의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와 연속성

제3장. 정치과정의 양극화의 원인을 찾아서: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비교 연구

제4장. 정당 재편 시기(1990~1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2부. 정치과정의 제도화와 민주화를 위한 탐색

제5장. 입법 청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6장. 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반론

제7장.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

제8장.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제9장.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부록-표본의 전체 특성과 주요 설문 내용

 

◆ 언론보도<한겨레 신문 2011.3.24 최원형 기자>

 

정당과 이익집단의 연계가 한국 정치발전의 핵심고리

정상호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

 

청원경찰들의 모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청목회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연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당정치의 저발전은 이익정치와의 단절 때문”이라는 색다른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정치학자인 정상호(사진) 서원대 교수(사회교육학)가 최근 펴낸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한국 정치에 대한 지은이의 연구와 분석을 모은 책이다. 무엇보다도 1987년 민주화 뒤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는가가 가장 큰 관심 주제다.

 

지은이는 책머리에 “이익과 집단은 공공의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당과 이익집단과의 연계가 정당정치 발전의 중심 과제”라고 못박아 주장한다. 그는 이익정치에 대해 “노동을 넘어선 다양한 직능사회단체와 지역조직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조직화가 튼실하지 못했던 집단들이 정치 영역에서 푸대접을 받아왔다는 것이 지은이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이다.

 

지은이는 이런 측면을 실제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한국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와 연속성’에서 그는 그동안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방식을 살폈다. 그 결과 민주화 전후에 관계없이 전문가 단체나 기업과 같은 힘센 단체들은 관료나 의원들과의 대면 접촉을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만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 분야에서는 언론활동이나 시위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지은이는 “행정부와 의회 등 제도화된 채널의 접근 가능성이 기업 부문에 편향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지은이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정당정치의 침체가 동시에 이익정치의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라고 본다. 때문에 “정당과 이익집단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정책협약’ 방식이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익집단의 권익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화 뒤로 한국의 정치과정이 민주화에 걸맞게 질적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1990~1995년 정당재편 시기 야당의 지구당 연구’를 보면, 3당 합당이라는 정당체계의 변화 등 외전 조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위로부터의 조직화’, ‘간부 중심의 정당’이라는 과거의 특성이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취약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화 수준에 대해, 지은이는 ‘생활정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생활정치의 이상과 철학에 흐르는 ‘참여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생활정치는 한국 정치의 구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며 “생활정치를 둘러싼 정당과 시민운동, 학계의 유기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김두수, 『쫄지마, 정치』(사회디지인연구소 2012.1.5) imagefile IPM 2012-01-05 3639
49 최태욱 편,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폴리테이아 2011.12) imagefile IPM 2012-01-04 4640
48 유종일, 『경제119』(시사IN북 2011.12.21) imagefile IPM 2011-12-21 3824
47 최재천, 『위험한 권력』(유리창 2011.11.15) imagefile IPM 2011-11-14 3370
46 유종일 외, 『박정희의 맨얼굴』(시사IN북 2011.10.19) imagefile IPM 2011-11-14 4232
45 정태인,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상상너머 2011.9.30) imagefile IPM 2011-11-02 3991
44 최재천, 『최채천의 책갈피』(후마니타스 2011.8.16) imagefile IPM 2011-10-04 3694
43 고세훈, 『영국정치와 국가복지』(집문당 2011. 5. 30) imagefile IPM 2011-07-01 4222
42 피터윈치, 『사회과학의 빈곤』(모티브북, 2011.6.17) imagefile IPM 2011-06-21 3933
41 고성국, 『고성국의 정치IN』(미드애드컴, 2011.6) imagefile IPM 2011-06-15 4516
40 함세웅, 『심장에 남는 사람들』(빛두레, 2011.6) imagefile IPM 2011-06-11 4242
39 조혜경,『유럽 국가들의 리비아내전 군사개입 셈법』(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34호) file IPM 2011-04-20 4045
38 최장집,『막스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폴리테이아, 2011.4) imagefile IPM 2011-04-15 4192
37 유종일,『물가문제: 진단과 처방』(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88호) file IPM 2011-04-14 3539
36 김범석,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 (기독경영포럼 2010.11) imagefile IPM 2011-04-13 3659
» 정상호,『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모티브북, 2011.3) imagefile IPM 2011-03-29 4105
34 박상훈,『정치의 발견』(폴리테이아, 2011.1) imagefile IPM 2011-01-28 3538
33 김윤태 편, 『한국복지국가의 전망』(한울아카데미, 2010.12) imagefile IPM 2011-01-12 5157
32 홍재우,『민주주의와 선거관리: 원칙과 평가』(의정연구 제16권 3호) file IPM 2011-01-04 4022
31 홍재우,『권력공유의 실험과 위험: 벨기에 복합연방제의 패러독스』(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file IPM 2010-12-06 390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