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선거관리: 원칙과 평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16권 3호. 2010)

 

홍재우 (인제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논문요약:

본 연구는 선거관리제도 연구의 규범론적 서설(序說)이다. 선거관리에 목표에 대한 민주적 규범의 원칙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선거관리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축하고 2010년 제5회 전국지방자치단체 동시선거의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지금껏 선거관리는 선거제도 연구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선거관리는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려는 선거 본연의 의미를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의 투표 참여 이론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양자는 선거 참여와 공간의 개방성을 중심으로 선순환적 관계에 있지만 기계적 정치참여의 규제는 양자를 모두 악화시킬 수 있다. 5회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관리는 유권자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실패한 선거관리였다.


주제어: 선거관리, 민주주의 정당성, 민주주의 평등성, 선거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투표참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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