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위한 정치혁명 시스템의 노예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


하승수  지음 | 한티재 | 2016년 03월 07일 출간


삶을 위한 정치혁명.jpg


◆ 저자소개


저자 하승수는 변호사 자격은 있으나 휴업한 지 10년 정도 된다. 제주대학교에서 8학기 동안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1996년부터 참여연대에서 행정-입법-사법과 재벌을 감시하는 활동을 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감시하고, 정책을 변화시켜 본 경험을 갖고 있다. 시민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 과정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삶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녹색당 창당 작업에 참여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구상을 그려 왔다. 지금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비민주적인 국가시스템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20년간의 경험, 그리고 축적해 온 지식과 정보를 압축한 책이다.


◆ 목차


여는 글 시스템을 바꾸는 혁명이 필요하다 

왜 정치혁명이 필요한가? | 대한민국에서는 왜 ‘호세 무히카’가 불가능한가? | 도시게릴라였던 농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 정치시스템이 낳은 차이 | 우루과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한민국의 사이비 비례대표제 | 우루과이 정치의 또 다른 비밀 | 호세 무히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 우루과이에는 있고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대한민국 | 양당제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치혁명의 한 계기로 정권교체를 바라봐야 한다 | 녹색당이 왜 필요한가? | 시스템을 알아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1장 다당제ㅡ연립정부로 가야 한다 

양당제냐 다당제냐? 그것이 문제로다 | 상대다수 소선거구제를 옹호? 그것은 비민주적 | 다당제가 더 나은 정치시스템이다 | 민주주의가 잘 되는 국가의 75퍼센트가 다당제 | 다당제가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에 적합 |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 | 1987년 민주화 과정의 오류 | 성찰 없이 희망 없다 055 | 시민운동은? 진보정당은? | 양당제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제3당은 사라진다 | 양당제가 낳은 병폐 | 다당제-연립정부로 가자 


2장 과두정을 깨고 민주주의로 가자 

민주정인가, 과두정인가? | 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가? | 과두정 뜯어보기 1: 잘못된 대통령제 | 과두정 뜯어보기 2: 양당제가 낳은 무능하고 천편일률적인 국회 | 과두정 뜯어보기 3: 국민에 기생하는 정당 | 과두정 뜯어보기 4: 행정관료 | 과두정 뜯어보기 5: 사법관료 | 과두정 뜯어보기 6: 재벌과 언론 | 더 멀어지는 권력: FTA, TPP | 과두정은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나? | 자신들은 비효율적이면서, 효율성을 강요? | 과두정의 이데올로기 | 과두정에서 벗어나려면? | 정치혁명의 핵심과제 | 중앙집권에서 연방제/풀뿌리자치 국가로 | 내게 더 가까운 권력이 덜 위험하다 | 시민의 직접 참여로 기득권 구조의 혁신을 |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3장 정치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정치혁명인가? |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자 | 좋은 시스템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 시스템을 바꾼 결과는? | 정치시스템의 변화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뉴질랜드가 주는 시사점들 |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 | 전략과 슬로건이 필요하다 | 두 가지 연대: 초정파적 시민연대와 선거연대 | 새로운 정치세력의 역할이 필요 |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그리고 행동하라 | 시스템의 노예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


◆ 출판사 서평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이뤄내자!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무소불위의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에서 논의되어야 할 의제들은 실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점점 팍팍해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날로 심해지는 불평등, 사상 최고인 청년실업, 높은 전세·월세 부담, OECD국가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등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로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이다. 

기후변화, 식량위기, 핵발전 등 생태·환경위기도 심각하다. 초미세먼지, GMO와 방사능처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도 많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뉴스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와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장식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치가 ‘사람의 교체’로 나아질 수 있을까? 


20년 동안 시민운동과 녹색당 활동을 경험해 온 하승수는, 본격 정치팸플릿을 표방한 『삶을 위한 정치혁명』에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보이고 있는 문제는 많은 부분 정치시스템의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승수는 미국의 ‘버니 샌더스’ 열풍도 미국의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통해 진정한 다당제 국가로 


하승수는 1987년에 정치시스템을 바꿀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당시의 야당과 재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근시안적 시각에 갇혀 있었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1970~1980년대에 민주화 과정을 밟은 우루과이, 브라질,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국가는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해서 다당제 정치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브라질의 경우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동시에 채택하여 대한민국과는 다른 정치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승수는 민주주의가 잘 되는 20개 국가의 정치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75%가 다당제라는 것에 주목한다. 정체성이 다른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당제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미국, 대한민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양당제 정치시스템(두 개의 지배적인 정당이 경쟁하는 구조)은 정치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좁히고, 상대적으로 보수·기득권세력의 집권을 용이하게 해서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하승수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당’ 같은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현상과 관련해서도, “양당제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당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지만, 결국 양당제로 수렴되기 마련이다‘라고 지적한다. 과거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등도 그런 운명을 밟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승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진정한 다당제 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승수는 승자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한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 구조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위한 다섯가지 과제 


여는 글과 1장에서 다당제-연립정부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한 하승수는, 책 2장에서 보다 시야를 넓힌다. 하승수는 대한민국이 민주정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관료-재벌-언론의 4주체가 지배하는 과두정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하승수는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비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승수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는 다당제- 연립정부로의 전환이다. 

두 번째는 대통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거나 ‘약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야말로 정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권력 장악을 위해 무한투쟁이 벌어지고, 국회 다수파와 대통령이 같은 정당 소속일 경우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회와 기득권 정당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연방제-풀뿌리자치 국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하승수는 “내게 더 가까운 권력이 덜 위험하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나 핵발전소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다섯 번째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직접·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추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연방제로 전환하고 직접·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하승수는 헌법개정 논의를 피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20대 총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냐?”이다. 하승수는 3장에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이뤄내자고 제안한다. 

그것을 위해 초정파적인 시민연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선거연대를 추진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을 중심에 둔 선거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2020년 총선 전까지 최대한 힘을 모아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승수는 유권자들의 역할도 강조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서 이러한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분할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인 2표제(지역구 1표, 정당투표 1표)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구분해서, 정당투표는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던지는 것이 정치혁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승수는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입하여 국회 안팎을 연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만,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을 추진할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의 풍부한 시민운동 경험과 녹색당이라는 신생 소수정당 활동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문제의식들이 『삶을 위한 정치혁명』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책에서 소개하는 우루과이, 뉴질랜드, 스위스 등의 정치시스템 변화 과정은,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은 책의 서두에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보다 더 노예화된 사람은 없다”는 괴테의 말을 인용한다. 그리고 하승수는 “시스템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바꾸는 주인으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승수가 꿈꾸는 정치혁명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하승수는 “이 혁명은 내 생각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현함으로써 이루는 혁명이다.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나의 자리를 찾고 행동함으로써 이루는 혁명이다. 이 혁명은 우리의 삶을 위한 혁명이고, 나의 소박한 일상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혁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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