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공유의 실험과 위험:

벨기에 복합연방제의 패러독스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2호. 2010)

 

홍재우 (인제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논문요약:

권력고유의 개념과 아이디어는 아렌트 레이파트(Arend Lijphart)가 협의제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창한 이래 한 세대 동안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정교한 이론화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것은 세밀한 인과모형을 구축하여 이론 형성에 기여할 사례연구가 충분치 않은 데도 이유가 있다. 지속적인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례연구는 기존 권력공유 이론이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한 설명력을 갖는 데 공헌할 것이다.본 연구는 협의제/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추앙되던 벨기에의 독특한 복합연방제의 분석을 통해 분열된 사회에 있어 권력고유의 규범적 논리에 가려진 갈등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각기 다른 3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로 이루어진 벨기에는 한 세기에 걸친 정치공학의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권력공유 제도를 고안하고 실현해 왔다. 그러나 권력공유 제도를 통해 하나의 균열 구조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다른 균열구조를 압도하거나 통합시켜 벨기에는 최근 들어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키는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는 연방제의 영향력이 갖는 역설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벨기에의 경험은 권력공유가 일방향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환경과 구조 그리고 그 권력의 분산 정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형인 벨기에의 경험은 이후 권력공유 이론의 발전에 상당한 함의를 줄 것이다.

 

주제어: 권력공유 이론, 제도설계, 합의제 민주주의, 협의제주의, 벨기에 복합연방제, 연방제 패러독스

 

[원문다운로드]  권력공유의 실험과 위험 벨기에 복합연방제의 패러독스.pd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김두수, 『쫄지마, 정치』(사회디지인연구소 2012.1.5) imagefile IPM 2012-01-05 3639
49 최태욱 편,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폴리테이아 2011.12) imagefile IPM 2012-01-04 4640
48 유종일, 『경제119』(시사IN북 2011.12.21) imagefile IPM 2011-12-21 3824
47 최재천, 『위험한 권력』(유리창 2011.11.15) imagefile IPM 2011-11-14 3370
46 유종일 외, 『박정희의 맨얼굴』(시사IN북 2011.10.19) imagefile IPM 2011-11-14 4231
45 정태인,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상상너머 2011.9.30) imagefile IPM 2011-11-02 3991
44 최재천, 『최채천의 책갈피』(후마니타스 2011.8.16) imagefile IPM 2011-10-04 3693
43 고세훈, 『영국정치와 국가복지』(집문당 2011. 5. 30) imagefile IPM 2011-07-01 4222
42 피터윈치, 『사회과학의 빈곤』(모티브북, 2011.6.17) imagefile IPM 2011-06-21 3933
41 고성국, 『고성국의 정치IN』(미드애드컴, 2011.6) imagefile IPM 2011-06-15 4516
40 함세웅, 『심장에 남는 사람들』(빛두레, 2011.6) imagefile IPM 2011-06-11 4242
39 조혜경,『유럽 국가들의 리비아내전 군사개입 셈법』(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34호) file IPM 2011-04-20 4045
38 최장집,『막스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폴리테이아, 2011.4) imagefile IPM 2011-04-15 4192
37 유종일,『물가문제: 진단과 처방』(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88호) file IPM 2011-04-14 3538
36 김범석,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 (기독경영포럼 2010.11) imagefile IPM 2011-04-13 3659
35 정상호,『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모티브북, 2011.3) imagefile IPM 2011-03-29 4105
34 박상훈,『정치의 발견』(폴리테이아, 2011.1) imagefile IPM 2011-01-28 3538
33 김윤태 편, 『한국복지국가의 전망』(한울아카데미, 2010.12) imagefile IPM 2011-01-12 5157
32 홍재우,『민주주의와 선거관리: 원칙과 평가』(의정연구 제16권 3호) file IPM 2011-01-04 4022
» 홍재우,『권력공유의 실험과 위험: 벨기에 복합연방제의 패러독스』(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file IPM 2010-12-06 390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