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대담한 생각


이계안 저│232p11,900원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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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저자 이계안은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현대중공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고 제17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리서치 펠로로 ‘리더십’을 연구하고 돌아와 2.1 연구소를 창립,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2010년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이계안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 분과위원장으로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진보를 꿈꾸는 CEO》, 《누가 칼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 《학교가 알려주지 않는 세상의 진실》 등이 있다.


◆ 책소개 


남북 관계의 방향과 비전을 대담하게 제시하다!

남북의 현실적 대안을 말하는『대담한 생각』. 이 책은 한반도 땅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남과 북이 공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과 한반도의 단일시장을 통해 경제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열강들의 이해관계와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선 한반도 공생발전 문제를 다룬다. MB정부 5년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이유를 조명해보고 남북 관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이슈들을 따져 바람직한 남북 관계 모델을 제시한다. 2부에선 고령화, 청년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업기회 제공 등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의 재상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란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기형적 경제구조 재편과 발전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 출판사 서평


남북 관계에 대한 과감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언제까지 체재 대결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것인가. 

남북 관계에 관한 대담한 제안!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공존하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다! 


어느덧 남북통일은 명제가 아닌 하나의 가능성이 되어버렸다. MB 정부 5년간 남북문제는 진척은커녕 오히려 그 이전 정부들이 쌓아놓은 탑마저 무너뜨린 형국이었다. 이제는 체제 대결이나 진영 논리에 갇혀 결론 없는 소모전을 계속해나갈 게 아니라, 한반도 땅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크게 2개의 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한반도 공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제안에 나선다. 우선 남과 북이 공생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단일시장을 통해 경제적인 성취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조망해본다. 그리고 MB 정부 5년간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져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남북 관계도 전망한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령화, 청년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업기회 제공, 내수시장 확장,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의 재생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라는 관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바라본다. 또한 대기업 경제력 집중 문제, 내수와 영세 상인의 문제 등 한국 경제의 기형적 경제구조 재편과 ‘착한 성장’의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희망의 카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단일시장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늙어가는 대한민국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으로 인해 이미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고, 양적 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무 해결책이 없었던 일본과 달리 우리에게는 해결방법이 있다. 바로 북한이라는 사용하지 않은 희망의 카드가 남아 있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간도라는 카드도 있다.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정책 대안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책속으로


우리 경제가 또 남북 관계가 비수렴 함정으로 추락할 요인을 꼽자고 한다면 수십 가지도 넘을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추락의 길로 갈 가능성도 90%쯤은 된다. 반대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난한 길이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과 의지’가 있다.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도랑을 파서 물길을 내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물꼬를 바꿀 의지가 있는 한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십년, 아니 백년 후 우리의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다. 

-p. 13 


보수와 진보, 양측은 모두 진영의 논리에 함몰되어 항상 똑같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통일에 관한 논의의 장에서 만나기라도 할라치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헤어진다.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합의 도출은 없다. 서로가 서로를 격렬하게 물어뜯기만 한다. 그래서 가끔씩 북한이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수법을 활용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통일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 모두가 잘못된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각자가 틀린 답을 가지고,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점만 지적한다. 

이제는 진보나 보수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한반도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가장 먼저는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이며, 통일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교류를 해나갈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명제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또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되었다. 

-pp. 29~30 


북한이 핵을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제1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핵’과 ‘개방’의 조건에 응해오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해주겠다는 것은 설정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에도 파키스탄 모델을 적용해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이슈다. 그러나 최소한 MB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MB 정부는 정권 5년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7?4 공동선언부터 시작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햇볕정책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10?4 공동선언까지 35년에 걸친 노력을 수포로 만들면서 남북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pp. 81~82 


한반도 단일시장 구상은 크게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경제공생 실험기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실험하는 시기가 된다. 제2단계는 평화공생 정착기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를 정치, 국방, 안보 등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평화공생 체제로 정착시키는 단계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한반도 단일시장 구상이 확립되는 단일시장 확립기가 된다. 한반도 단일시장은 유럽연합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정치는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는 단일시장으로 통합된 형태다. 다만 EU가 가지는 실험적 한계를 감안하여 EU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단일시장을 상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 공생발전론이나 단일시장 구상은 여기까지다. 정치적 또는 체제적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어느 순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서로 뜻이 맞아서 통일을 결단하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덤으로 얻는 것이지 한반도 공생발전론이 최종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바는 아니다. 

-p. 121


◆ 목차


들어가며_ 위기의 한국 


1부 한반도 공생발전론 

1장 비수렴 한반도 

다시 멀어진 남과 북

체제의 통일

동북아 역학구도와 통일

MB 정부의 통일 실험

박근혜 정부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장 한반도 공생발전론 

공생발전론

교류협력의 대원칙

한반도 자주 핵안보 체제 확립


3장 한반도 단일시장 구상

기본 구상

단계별 진행 


2부 한반도 균형발전론 

1장 장기 파동의 마무리

불균형 경제개발

중산층의 붕괴

장기 파동의 마무리 국면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머나먼 여정

인구 파동의 함정


2장 한반도 균형발전론

두 개의 엔진

제1 엔진: 경제구조 대개혁

제2 엔진: 산업구조 대개혁


끝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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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 단일시장 이루자…이계안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대담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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