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사

 

김영명|379|25,000원|2013.3.30

 

 KOR9788933706466.jpg 

 


◆ 책소개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이 책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뒤 우리 민족이 겪어 온 정치 역정을 분석한다. 지은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아 대한민국 정치사를 민주주의의 도입과 쇠퇴 그리고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고, 여러 사건과 행위 주체의 행동을 민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역사 인식과 정치 이념을 최대한 떠나 대한민국 정치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다만 세세한 사실의 기술보다는 중요한 사건 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 변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치중한다. 이런 점에서 독자들은 보통의 역사학 연구와는 조금 다른 정치학적인 분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의 도입과 쇠퇴, 발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분단과 전쟁의 비극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광과 치욕을 다 경험했다. 외세가 자른 허리를 잇지 못하고 분단국가로 출범했고, 전쟁의 비극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고 다쳤다. 그 여파로 반공주의가 지배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당했다. 외국에서 도입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를 처음 맞이하는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군사 정권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오랜 기간 동안 군사 독재가 이어졌으나, 국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일단 민주화를 다시 시작한 뒤에는 민주주의 발전도 차곡차곡 단계별로 이루었다. 민주 헌법과 민주 정부의 탄생(노태우 정부), 민간화의 완성(김영삼 정부), 사상 최초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김대중 정부), 그리고 일인 지배 체제의 종식(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진화는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업적이다. 


그러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로 변했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거나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결함투성이이고 사회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는 그 ‘질’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지나친 지역 투표, 제도보다는 인물이 지배하는 인물 정치,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이 앞서는 파당 정치, 작은 차이도 극복하지 못하는 타협의 미숙과 대결 지향적 행태, 그리고 민주주의의 텃밭을 훼손하는 사회적 양극화 등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은이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파 싸움과 타협의 미숙, 그리고 통합적 지도력의 부재라고 말한다. 흔히 정치적 양극화를 걱정하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여 양극화라기보다는 타협 미숙과 대결 지향적 행태의 문제이며, 이념 갈등도 사실은 이념의 양극화에서 오는 갈등이라기보다는 별로 멀지 않은 이념을 타협시키지 못하고 대결로만 치닫는 정치 행태의 미숙함에서 오는 갈등이라는 것이다.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비슷하게 수렴된 데서 보듯이, 대한민국 정부들의 이념이나 정책, 특히 사회 경제 정책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념 그 자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타협 미숙과 대결 지향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국가 이익보다 당파 이익이 앞서는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지은이는 앞으로의 한국 정치 발전은 효율적인 타협 및 이익 조정의 기술과 제도 개발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주의라든가 다른 문제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정치 지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 ‘해방, 분단, 민주주의의 도입과 타락’은 제1장 ‘해방과 분단’, 제2장 ‘이승만 정권: 민주주의의 도입과 타락’, 제3장 ‘4·19와 민주당 정권: 민주주의의 짧은 부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해방 후 미국과 소련 간 협상의 실패, 한민족 내부의 분열과 분단국가의 수립, 그리고 전쟁으로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미군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이식과 대한민국이 수립되기까지의 과정,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게 된 상황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이승만의 전횡으로 타락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학생, 시민의 봉기와 이승만의 하야로 부활의 기회를 맞았으나 짧은 내각제 민주주의의 실험 끝에 군부 쿠데타로 다시 무너지고 마는 과정을 알아본다.


제2부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흥망’은 제4장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과 변모’, 제5장 ‘유신 체제의 탄생과 소멸’, 제6장 ‘군부의 재집권과 전두환 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민정 이양, 제3공화국의 통치 구조와 그 변화를 중심으로 당시 한국 정치 변동의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유신 체제가 탄생한 원인과 특징, 그리고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본다. 제6장에서는 박정희가 피살된 후 군부 세력이 재집권하는 과정과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재민주화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제3부 ‘민주주의의 되살림’은 제7장 ’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의 되살림’, 제8장 ‘민주화의 진전과 지역 붕당 체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제9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로 구성되어 있다. 제7장에서는 재민주화 후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팽팽한 힘의 균형 속에서 탄생한 노태우 정부의 성격과 한계를 알아본다. 제8장에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민주화를 심화시킨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사적 의미를 다루고, 두 정부의 비교를 통해 두 정권이 매우 비슷한 특징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아본다.



◆ 저자소개


김영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이자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이다.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과 국제학대학원 원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외솔상 등을 받았다. 최근 저서로는 『정치를 보는 눈』(2007), 『좌우파가 논쟁하는 대한민국사 62』(2008), 『담론에서 실천으로: 한국적 정치학의 모색』(2010), 『단일사회 한국: 그 빛과 그림자』(2011), 『이게 도무지 뭣하자는 소린지 모르겠고: 한국 불교, 이것이 문제다』(2012) 등이 있다.



◆ 목차


제1부 해방, 분단, 민주주의의 도입과 쇠퇴


제1장 해방과 분단

1. 미소 협상의 실패

1) 신탁 통치안과 38선 분할 / 2) 모스크바협정과 미국의 이중적 태도 / 3) 협조에서 대립으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와 조선 문제의 유엔 이관


2. 민간 사회의 분출과 미군정의 억압

1) 민간 사회 분출의 요인과 의미 / 2) 미군정의 대응


3. 정치 사회의 힘 투쟁과 분단국가 수립

1) 정치 세력의 분출과 힘 투쟁의 특징 / 2) 힘 투쟁과 단정 수립의 과정

4. 6·25전쟁과 분단 고착

  

제2장 이승만 정권: 민주주의의 도입과 타락 

1. 민주주의 도입: 미군정과 대한민국 수립

1) 미군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이식 / 2)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도입


2. 이승만 정권과 민주주의의 쇠퇴

1) 이승만 정권의 성격 / 2) 권력 투쟁과 정권의 흥망


제3장 4·19와 민주당 정권: 민주주의의 짧은 부활 

1. 4·19의 성격과 쟁점들 

1) 4·19와 정치변동 / 2) 4·19에 관한 쟁점들 / 3) 4·19의 성격


2. 민주당 정권과 민주주의 실험

1) 허정 과도 내각 / 2) 국가의 취약성과 민간 사회의 도전 / 3) 정치사회의 권력 투쟁 / 4) 군 통제의 실패 / 5) 결론: 민주당 정권 붕괴의 원인과 의미


제2부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흥망


제4장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과 변모

1. 쿠데타의 원인과 성격

1) 쿠데타 발발의 원인 / 2) 쿠데타 성공 요인 / 3) 쿠데타의 성격과 의미


2. 정권의 변화: 직접 통치에서 유사 민간 통치로

1) 유사 민간화의 이유와 의미 / 2) 직접 통치의 특징과 유사 민간화의 과정


3. 통치의 기반


4. 정치적 저항과 사회적 통제


5. 정당 정치의 부식과 권력의 개인화: 일인 지배 체제로

1) 권력의 개인화 / 2) 야당의 도전


6. 결론


제5장 유신 체제의 탄생과 소멸

1. 유신 체제 탄생의 원인 

1) 경제 위기, 계급 투쟁과 체제 변동? / 2) 안보 위기와 정권 변동 / 3) 박정희의 권력 의지와 원인의 종합


2. 유신 체제의 특징

1) 일인 체제의 구축과 정치 사회의 위축 / 2) 총력안보 체제 / 3) 국가와 지배 연합


3. 저항 세력의 성장

1) 국가의 노동 통제와 노동 운동 / 2) 학생과 재야 / 3) 야당 / 4) 중간 계급의 역할


4. 유신 체제의 붕괴

1)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소요 / 2) 부마사태와 집권 세력의 분열 / 3) 경제적 요인과 미국 / 4) 붕괴의 근본 원인


제6장 군부의 재집권과 전두환 정권


1. 군부 재집권의 과정과 원인

1) 10·26에서 12·12쿠데타까지 / 2) 12·12쿠데타에서 광주항쟁까지: 군부의 권력 공고화 / 3) 광주 항쟁: 힘겨룸의 절정 / 4) 군부 권력의 공고화


2. 잉여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의 성격

1) 정치적 통제 / 2) 국가와 민간 사회 / 3) 정당성의 문제와 정치적 도전


3. 민주화의 정치 동학

1) 민주화 운동의 시발 / 2) 헌법 개정 문제: 정치 사회 / 3) 6월봉기 / 4) 6·29선언 / 5) 노동자 대투쟁과 저항 세력의 분열 / 6) 선거 국면 / 7) 재민주화의 의미: 비교적 관점


제3부 민주주의의 되살림


제7장 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의 되살림


1. 노태우 정부 의미: 민주화의 과도기 


2. ‘개량 국면’과 국가의 보수 회귀

1) ‘개량 국면’과 시민 사회의 분출 / 2) 국가의 강경 선회와 급진 운동의 쇠퇴


3. 정치적 민주화와 한계

1) 5공 청산과 군의 정치 불간섭 / 2) 민주 절차의 도입 / 3) 지역주의의 대두와 여소 야대 정국 / 4) 민자당 합당의 의미: ‘보수 대연합’의 추진? / 5) 지역주의와 당파 싸움의 고조


제8장 민주화의 진전과 지역 붕당 체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1. 김영삼 정부: 민간화의 완성과 지역 붕당 체제의 본격화

1) 민간화의 완성과 민주주의의 진전 / 2) 정권과 정치 사회의 문제점 / 3) 개혁 정치의 실패 


2. 김대중 정부: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 붕당 체제의 심화

1) 민주주의의 공고화 / 2) 지역 패권의 이동 / 3) 비주류 세력의 집권과 지역 붕당 체제의 심화 / 4)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제9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1. 노무현 정부: 일인 지배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쟁점들

1) 일인 지배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정치 세대의 등장 / 2) 제도 발전과 당파 싸움 / 3) 갈등의 종류 / 4) 노무현 정부의 의미와 잘못


2. 이명박 정부: 보수 회귀의 문제점

1) 이명박 당선의 요인과 의미 / 2) 이명박 정부의 특징과 문제점


3. 대척의 공통점과 정책 수렴 


4.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김영명, 『대한민국 정치사』(일조각 2013.3.30) imagefile IPM 2013-04-08 3058
69 김경미 엮, 정치경영연구소의 자유인인터뷰2『골을 못 넣어 속상하다』(후마니타스 2013.3.25) imagefile IPM 2013-04-03 3123
68 김경미 엮, 정치경영연구소의 자유인인터뷰1『세번째 개똥은 네가 먹어야한다』(후마니타스 2013.3.25) imagefile IPM 2013-04-03 3252
67 박상훈, 『민주주의의 재발견』(후마니타스 2013.2.20) imagefile IPM 2013-03-04 3096
66 김양희, "동아시아의 'FTA 도미노'와 차기 정부의 동아시아의 FTA정책에의 함의" (동향과 전망 87호) file IPM 2013-02-27 3033
65 유종일·손석춘,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알마 2012.11.29) imagefile IPM 2012-12-03 3088
64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폴리테리아 2012.10.20) imagefile IPM 2012-10-22 3331
63 유종일 외,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모티브북 2012.10.15) imagefile IPM 2012-10-15 4857
62 김윤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한울아카데미 2012.8.30) imagefile IPM 2012-10-15 3490
61 고성국, 『대통령이 못된 남자』(정은문고 2012.9.17) imagefile IPM 2012-10-04 3635
60 강원택 외, 『위기를 극복한 세기의 리더들』(북하우스 2012.8.14) imagefile IPM 2012-09-18 3605
59 김윤태·이상이,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한권의책 2012.9.5) imagefile IPM 2012-09-13 3501
58 이범, 『우리교육 100문 100답 : 교육평론가 이범, 당신의 모든 의문에 답하다』(다산북스 2012.8.15) imagefile IPM 2012-08-21 3749
57 정태인 외, 『리셋 코리아』(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2.5.10) imagefile IPM 2012-05-30 3607
56 최태욱 편, 『갈등과 제도』(후마니타스 2012.5.21) imagefile IPM 2012-05-21 5103
55 고세훈, 『조지 오웰』(한길사 2012.4.30) imagefile IPM 2012-05-21 3541
54 김상조, 『종횡무진 한국경제』(오마이북 2012.3.26) imagefile IPM 2012-04-02 3534
53 고원, 『대한민국 정의론』(한울 2012.3.23) imagefile IPM 2012-03-23 3452
52 이태수, 『왜 복지국가인가』(이학사 2011.11.10) imagefile IPM 2012-01-16 3846
51 김순영, 『대출 권하는 사회』(후마니타스 2011.1.3) imagefile IPM 2012-01-10 3535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