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하는 사회

 

김순영 |256페이지|13,000원|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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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대출 권하는 사회! 신용 불량자 문제를 통해서 본 신용의 상품화와 사회적 재난! “잘사는 사람만 돈을 벌고 돈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해준 게 뭐가 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 내일도 없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자식 낳지 말라고 말한다”

 

저자소개

 

김순영


서강대학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정책과 민주주의: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과 신용 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2005)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빈곤의 문제”, “민주화의 배반: 신용 불량자 문제의 구조와 특징”, “불평등과 한국의 민주주의” 등이 있으며, 공저로 ??위기의 노동??(2005),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2008), 역서로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2010)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왜 신용 불량자 문제인가?


1. 2000년과 2010년의 두 풍경
2. 신용 불량자 문제의 기원
3. ‘신용 불량자’라는 이름
4. 신용 불량자의 등장
5. 책의 구성

 

제2장 정부: 경제 위기와 정책 선택


1.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
2. 경제개혁의 실패와 신용카드 정책의 선택
3. 신용카드 정책: 규제 완화의 정치

 

제3장 기업: 신용카드사의 대응과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1. 신용카드 시장 개방과 과당경쟁의 구조
2. 신용의 상품화와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3. 신용카드사의 선택: 높은 이자율과 강박적 채권 추심

 

제4장 개인: 신용 불량자 되기


1. 누가 신용 불량자인가?
2. 신용 불량으로 가는 경로: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그리고 사채의 덫
3. 신용카드와 과소비의 함수

 

제5장 신용 불량자 문제와 사회적 재난


1. 신용 불량자 문제의 결과:공동체 해체와 새로운 사회 계급화
2. 신용 불량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도덕적 해이
3. 문제의 해결: 다른 나라와의 비교

 

제6장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결정 구조


1.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대표성과 책임성
2. 민주화 이후 경제정책 결정 구조
3. 정부와 기업 간 지배 연합의 구조

 

제7장 결론


1. 신용카드 정책 결정의 원인과 구조
2. 경제정책 그리고 민주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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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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