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권력


최재천 저|310페이지|15,000원|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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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나라를 만들었고, 주권인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법권은 의회에게, 자신의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자신의 사법권은 사법부에게 분배하고, 각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을 잘 처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법부의 중대한 맹점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야말로 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강력히 요구된다. 좋은 헌법이 있으면 뭐 하나. 헌법을 민주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일부 법률가들의 ‘개인적’ 양심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리하여 지극히 반 헌법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우리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의 위기요, 민주정치의 위기요, 공화정치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의 문제요, 국민주권의 실천 문제다. 사법부의 권력도,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당연히 헌법의 범위에서, 국민주권의 범위에서 견제되어야 하고 헌법적 책임의 원칙은 정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독점성으로 오해하는 이들, 독립성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 또한 헌법적 책임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저자소개

 

최재천

 

저자 최재천은 1963년 전남 해남 출생. 1987년 29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강원도 원통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했고, 1993년부터 의료소송 및 청소년 문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법제사법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FTA특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이자 김대중 평화센터 고문. 책 읽는 변호사로 잘 알려진 그는 최근 서평집 <최재천의 책갈피>를 펴냈고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얻은 박학다식과 사회제반 문제에 대한 치열한 학습, 치밀한 논리로 무장한 그는 방송 토론의 단골 패널로 초청된다. 주요 저서로 <최재천의 한미FTA 청문회>,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 등이 있다. 이 책에는 법률가 최재천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열망, 시대에 대한 성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목차

 

1부 눈 가린 정의의 여신

 

희망을 꿈꾸는 사회
정치인 걷어차기
법의 눈물
법을 독점하는 법률가들
눈 가린 정의의 여신
개도 아는 진실
작전지휘 통제권이 없는 한국군
DJ에 대한 오해 5가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2부 ‘신성권력’과 공정성

 

검찰은 우상이다
검찰은 특수성에서 벗어나라
소수파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
전관예우 거부한 김영란 전 대법관
하버드 로스쿨 VS 한국 로스쿨
로스쿨이 몰고 오는 법학의 위기
우리법연구회와 추악한 색깔론
사법부 독립은 기득권 아닌 공정성 위한 것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3부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막걸리 보안법’과 신해철
통일 운동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법무관 파면? 금서지정자를 파면하라
소셜테이너와 표현의 자유
김제동은 딴따라일 뿐이다
코미디언을 울리는 법, 코미디언을 웃기는 법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통근 버스 좌석, 정규직·비정규직 분리라니
최동원, 마빈 밀러 그리고 프로야구선수협의 권리
‘인권’ 위에 ‘행정’을 두는 MB 정부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특별한 비밀

 

4부 상식과 몰상식

 

보수 언론, 전여옥 덫에 걸리다
노무현의 유훈 정치라고?
손석희의 마지막 수업
‘회피 연아’ 수사 의뢰는 폭력이다
‘쪼인트’는 ‘쪼인트’를 낳는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골프군
제빵에 동원된 사병들, 국방부가 아니라 ‘국빵부’다
대통령의 밥값은 누가 낼까
박지성 세금 50퍼센트, 영국은 공산국가?
세계는 지금 ‘조세 피난처와 전쟁’
하버드대학과 홍익대학의 두 정의 이야기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 병원으로 간 진짜 이유

 

5부 법은 도덕이 아니다

 

사적인 명예, 공적인 명예
청개구리 유언, 꼭 지켜야 할까
지퍼 내려 신뢰받은 존슨 대통령
벤츠와 픽업트럭의 벌금
100미터 접근금지
‘특허 괴물’을 아십니까
‘윤리적’ 책임 VS ‘법적’ 책임

 

6부 그들만의 교육리그

 

선행 학습의 비경제학
제발 아이들 잠 좀 재워라
학벌·지벌, 그들만의 나라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미 명문대 동시 합격이 뉴스가 되는 세상
미셀 리 교육감의 과장된 신화
우골탑-인골탑-쪼글탑
신림동 고시촌의 어제와 오늘
국가경쟁력이 메달 색깔 순인가

 

◆ 서평

 

검찰에 대해 말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 했고, 정부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정연주 전KBS사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우병 관련 피디수첩도 무죄였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미네르바’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나라를 만들었고, 주권인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법권은 의회에게, 자신의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자신의 사법권은 사법부에게 분배하고, 각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을 잘 처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법부의 중대한 맹점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야말로 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강력히 요구된다. 좋은 헌법이 있으면 뭐 하나. 헌법을 민주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일부 법률가들의 ‘개인적’ 양심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리하여 지극히 반 헌법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우리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의 위기요, 민주정치의 위기요, 공화정치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의 문제요, 국민주권의 실천 문제다. 사법부의 권력도,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당연히 헌법의 범위에서, 국민주권의 범위에서 견제되어야 하고 헌법적 책임의 원칙은 정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독점성으로 오해하는 이들, 독립성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 또한 헌법적 책임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강력한 주장이자 핵심이다. 저자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 책이 가진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권력의 위험성, 통치제도의 위험성, 통치 권력의 위험성, 정치권력의 위험성, 정치인의 위험성이 첫째다. 둘째는 사법 권력의 위험성, 사법제도의 위험성, 사법 관료의 위험성이다. 그렇다면 공화국 시민으로서 대응은 간결하다. 오로지 시민주권이다. 시민주권의 원리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요, 공화주의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떠한 경우건 견제되어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만 작동되어야만 한다. 권력의 사유화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위협이다.

 

추천사

 

정치와 법의 속살을 샅샅이 경험한 저자는 선출되지도 통제 받지도 않는 권력, 사법부와 검찰에 대하여 날카로운 메스를 댄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 시기 중도반단(中途半斷)되었던 법조개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 ‘검찰공화국’ 현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 대하여 강력한 시사점을 던진다. 구성 글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깃들여 있기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자 특유의 풍자와 위트에 미소가 머금어 진다. 참된 헌법정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궁금한 모든 이의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천 변호사와 지난 1년 간 <서서 읽는 책>이란 행사를 매달 진행하며 새삼 느낀 것이지만, 그가 ‘100분 토론 최고의 논객’이란 말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공안기관이 기획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마무리 지은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을 재조사한 사학도로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것을 눈물로 다짐했던 한 시민으로서 나는 맹세한 것이 있다. <특강>이란 책의 끝부분에서 밝혔지만, 검찰개혁 제대로 하고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법비(法匪)’들을 소탕하는 데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를 따라 내 역할을 하는데 나도 몸을 던지겠다. 그런 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치인이 최재천이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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