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

 

 

Ⅰ. 사회복지의 변화

 

1. 기독교와 사회복지 운동

 

한국의 기독교 사회복지 측면을 이야기 할 땐 총 3 단계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해방 후의 기독교 사회복지와 외환 위기 이전의 사회복지 그리고 외환 위기부터 현재의 기독교 사회복지이다.

 

첫 번째는 해방 후인 1945-1960 년대의 기독교 사회복지이다. 이 시대에서는 외국의 원조 속에 주로 교회를 통한 사회복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교회는 근대화의 상징 이였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휴식처며 안식처였던 것이다.

기독교 사회복지와 선교는 당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된다.

 

이후 두 번 째 시기인 1960~1997 외환위기 전까지의 기독교 사회복지이다.

1960년대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민간부문의 복지체계도 외국원조의 철수와 함께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교회의 사회복지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을 맞게 된다.

또한 한국 사회는 1970년 부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급속한 산업화는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와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켜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제들이 양산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도기적 산업화 시대 속에 정부의 사회복지제도는 폭증하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세 번째 시기가 국가 부도인 외환 위기로부터 찾아온다.

이시기를 복지 사회 진입시대로 외환위기인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필자는 본 지면을 빌려 세 번째 시기인 복지사회 진입시대인 외환 위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시대를 새로운 나눔이란 주제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2. 새로운 나눔의 시작 - 복지사회 진입의 시대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 시민운동과 사회복지 운동의 시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가 뿌리내린 시기를 훨씬 이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반 대중이 사회복지적 측면을 이론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시기는 불과 10여년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그 시기의 원년을 1997년 외환위기인 IMF라고 이야기 한다.

 

1997년 IMF의 외환 위기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 하여 왔다.

경제, 사회적 측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필자가 눈여겨 본 변화는 인신의 변화 였다. 경제 개발의 성장 위주의 사회분위기속에서 개인의 경제적, 인권적 희생을 통한 경제 발전의 모습이 참담한 경제 위기로 옮겨 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개인과 국민의 희생이 담보된 경제적 부흥보다는 경제적 부흥을 통한 사회 안정망의 확립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낯선 용어를 선물해 준다. 즉 IMF이전에는 거지, 부랑자라고 불렀던 특수 계층이 노숙자란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최하위 저층의 모습으로 다가 왔으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시기를 기점으로 수많은 NGO 들이 우리 주위에 생겨났고 발전해 나갔다.

 

1997년 IMF의 외환위기부터 2007년의 시기인 지난 10년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1차적 사회복지에 ‘올인’ 한 시기 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안전망이 전무 했던 그 시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국가와 민간은 전폭적으로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긴 하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사회안전망 형성이 되어 사회적으로 가난으로부터 오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는 많은 진전을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전부터 길거리 노숙인 사업을 해왔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탈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바로 직후에는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사업’보다는 단지 생존을 위해 밥을 줘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필자가 있는 서울역 주변이나 도심 슬럼가에서 ‘쪽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더러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1차적 사회복지인 사회안전망이 확대 발전 정착하면서 필자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 즉 ‘자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그들을 온전한 자활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다. 공공기관과 함께 각종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기위해 지정한 지정자활후견기관의 관장도 해보았지만 결국 그것도 답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판’은 목사로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의 회복이란 큰 명제 속에 잃어버린 한국 기독교 신뢰 회복의 열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3. 한국 사회복지 현황과 기독교 사회봉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울역 주변에 노숙인들이 대거 늘어났다. 그 당시 사회복지 시스템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사회안정망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였다. 노숙인을 위한 쉼터라는 개념도 없을 당시 노숙인들을 씻겨주는 일을 했었다. 밥 주는 곳은 많은데, 씻을 곳은 없었다. 그런데 노숙인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정부에서는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결국 교회에서 출연한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가톨릭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독교는 사회참여보다는 케리그마(말씀)나 코이노니아(교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외환위기가 발생 했고 노숙인 문제를 교회가 개입해서 한 순간에 끝내버렸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필요성을 교회가 자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노숙인들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노숙인 관련한 쉼터의 90%를 교회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숙인이 줄어들다보니 기관이 노숙인의 이름을 빌려서 보조금을 타는 부작용까지 생기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거리 노숙인 수는 980명 밖에 안되었다. 매스컴은 수 만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많이 잡아야 1200명이었다. 노숙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시민단체나 교회를 정리하려고 했고, 결국 교회와 갈등이 생긴 것이다. 그러자 국가와 교회 간의 대화가 단절되게 되었다. 교회가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잃어간 것이다.

 

당시 가톨릭은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립을 주도 하는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의 사회복지 파트너로 가톨릭계의 영향력이 커졌다. 사회책임에 강한 종교로, 사회정의를 외치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친구는 가톨릭이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혔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물질주의, 기복신앙, 다른 종교 무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진 기독교에 신자들의 10여년 사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은 1차적인 사회복지를 중요시했던 시대였다. 의식주에 관련된 복지에 전력투구를 했던 것이다. 기독교는 그 사회복지 대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기독교에 신뢰가 그리 높지를 못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10년은 2차적인 사회복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단순 구호와 구제를 넘어선 자립과 자활의 시대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가 2차적인 사회복지에 눈을 떠야 다시금 사회속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필자는 2차적 사회복지인 자활 자립의 사역에 있어 중요한 핵심을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사회적 기업이라 생각하였고 필자가 속한 재단에서 그와 같은 일에 수년간 힘써왔다.

이제 2차적 사회복지 영역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을 살펴 보며 나아가 우리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세계의 사회적 기업 배경사례

 

1. 유럽의 사회적 기업 배경

 

사회적기업이란 단어와 개념이 처음 시작된 곳은 유럽에서 부터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탄생 배경은 그나라의 경제 성장과 감소에 의하여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

1970년대 말 유럽의 경제성장률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업률이 상승하게되며. 이에 따라 공공재정의 적자가 증대하게 되었다.

경제 성장의 감소 그리고 실업자 증가와 더불어 사회는 경제성장에 배제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 서비스 욕구가 동반 상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전통적 거시경제, 복지, 고용정책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가 불가능해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서비스와 정부 재정의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제도의 개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개혁속에서 등장하게 된 정책이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이고 복지적 차원의 사회사업도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같이 개혁이 진행되는데 그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임무와 민간기업의 기법을 결합한 사회적 기업이 기존 복지 및 고용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배경을 가진 유럽 사회적기업은 그 존재의 목적부터 정부가 진행한 사회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여 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유럽의 사회적기업의 출발은 정부가 전담하던 사회적 서비스 제공책임을 정부-민간부문 네트워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것을 알수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비영리부문은 재정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았었다. 그러므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목적 자체가 국가가 수행하던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이므로 대체로 재정 자립보다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 진다.

또한 유럽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즉 협동조합 등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기업 내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 체계로 많은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식회사 형태가 많고, 이사회 등 순수한 영리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는 경향인 미국 사회적 기업과는 상이함 모습을 보여준다.

 

2. 미국의 사회적 기업

 

미국은 1992년 전 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다.

대공황 이후 1929년 말 미국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의 시장 원리를 대폭 수정한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게 된다.

뉴딜정책을 통한 시작의 변화에 반응하여 미국의 사회복지 환경도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인하여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救濟政策)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하여졌으며, J.M.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인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였다.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살펴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대한 기존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의 국가 주도의 사회참여 또한 많은 부분 시장 경제 원리하에 민간으로 이양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영리 기관이 7년 동안 33% 이상 중가 하는 기염을 토해 낸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영리 민간 단체의 성장과는 반대로 대폭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전체 예산은 점차 삭감되어졌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영리기관을 확대와 반대로 정부 자금 지원은 오히려 감소했기에 비영리 기관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다른 자금의 원천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끼게된다. 이러한 시점에 비영리 기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의 한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이다.

 

즉 비영리 기관의 새로운 자금 원천으로서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비영리기관의 지원 등에 의존하여 자립의 의지가 없이 단지 지원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되며 이것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역 기능이 생겨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이 자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과 동시에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기업 자체 재정에도 지속적으로 안정될수 있는 시장 속에 생존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 시대속에서 부상하게된다.

이후 비영리기관 사업을 기업 조직과 경영기법을 갖추어 기업 등 민간자금의 지원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1980년 대 이후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 져 간다.

 

2-1. 미국의 사회적 기업 구성 요소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구성 요소는 사회적 벤처 캐피탈, 사회적 기업가, 소비자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회적 벤처 캐피털(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일반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자본투자 뿐 아니라 컨설팅이나 인적자원 등도 제공한다. 로버츠재단(Roberts Foundation), 소셜 벤처 파트너스(Social Venture Partners), 로빈후드재단(Robin Hood Foundation), 뉴스쿨 벤처펀드(New School Venture Fund) 등 일반인이나 연기금이 가입하는 사회책임투자 펀드가 존재한다. 미국 최대 사회책임투자(SRI)펀드인 칼버트 그룹은 1992년부터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유망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다.

(한국에서는 법률적 정부 부처 간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재 국가 주도로 사회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2) 사회적 기업가

 

MBA들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업가군은 또 다른 구성요소인데 하버드, MIT, 스탠포드, 콜롬비아, 듀크 등 톱 비즈니스 스쿨 MBA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ship) 관련 교과목 개설하였으며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 출신 MBA 등이 증가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비즈니스스쿨에서는 졸업생이 평균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에 진출하면 학비 대출금 감면 등의 보조를 해주는 등 장려정책 시행함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MBA과정에 입학하고 있다.

 

3) 기업, 사회적 공급 : 소비자

 

대기업이 사회적 소비자 및 공급자 역할을 맡아 생태계를 완성한다. 대기업들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협력업체로 삼아 지원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자립하도록 돕는다.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자사 물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하면서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시행하는 것이다. 보잉사. Ben&Jerry’s 등이 이 모델을 취하고 있다.

 

3. 한국의 사회적 기업

 

3-1. 사회적 기업의 정의

 

비영리 법인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사회적 사명이 동기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순수익의 사회적 투자 환원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영리기업은 이윤창출을 동기로 하여 주주에 대한 책임, 이윤의 주주배당의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창출 모두를 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기업을 운영하는 주요 동기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그 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 루비콘 프로그램(Rubicon Program Inc)은 “빵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것이다” 라고 회사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듯이 사회적 기업의 존재 근거의 목적이 사회적 환원에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다.

 

결국 1차적 사회복지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상하 개념이라고 본다면 2차적 사회복지 유형은 주는 자 받는 자의 상하의 개념에서 서로 간의 도움의 주고 받는 협력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양성하면 생각나는 재단이 있다. 바로 아쇼카 재단이다 아쇼카 재단의 빌드레이튼은 사회적 기업가를 이야기 할 때 “사회적 기업가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 물고기 잡는 사업 자체를 변화 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기업은 빈곤의 되 물림으로부터 약자를 보호 하는 새로운 개념의 나눔이다 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10년의 사회복지의 페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3-2.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현재 사업형 사회적 기업이나 서비스형 사회적 기업에 치우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리성을 높이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경제적 성과, 환경적 책임, 사회적 정의를 모두 추구해야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

 

3-3. 사회적 기업 기본유형분석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명중심기업(Mission centric SE)과 사명관련 기업(Mission related SE) 으로 나눌 수 있다.

사명중심기업은 사회적 사명 달성을 주 목적으로 하며 취약계층의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사명 중심의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크레딧 운영이 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명관련기업은 사회적 서비스의 상업화를 추구하며 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통해 목적 집단을 지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고용형 (사명중심 내포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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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으로 일자리제공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큰 일자리 제공 성공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래 실시되고 있는 형태이다. 그 예로는 교보다솜이(간병- 교보생명), 함세상(청소-청소자활공동체 연합- 웅진홈케어 사업권 양도로 확장), 무궁화 전자(장애인 고용-삼성전자) 등이다.

 

 

2) 시장중계형 (사명중심 내포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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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 살림, 생협, 이로운몰(온라인쇼핑) 등 –중간 상인 -> 목표 집단에게 이익이 적게 돌아가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성이 떨어지게 된다.

 

 

3) 서비스 보조금형(사명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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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보조금형의 대표적인 예는 아름다운가게이다. 사회적 기업 자체에 투입되는 자본금, 목표 집단에 들어가는 자본이 매우 적기 때문에 유지비가 자체가 많은 상태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4) 서비스 요금형(사명중심 내포형 기업)-사회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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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보육, 요양관리 등 주로 한국에서는 자활 사업단이 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욕구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자체에 목적을 두다 보니 경쟁이 심하며 적은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다.

 

 

5) 비영리-기업협력형(사명중심 내포형 기업)-혼합 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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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을 통하여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메자닌(아이팩,에코원), 고마운손, 포스위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4.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소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이야기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자는 것으로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자본, 사업아이디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3가지가 모두 중요하며 서로 중첩되면서 확장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필자는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즉 사회적 기업가는 누구인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사회적 기업의 대표는 분명한 사업가 정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 근본 이슈를 발견해야 하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사회적 기업가는 물고기를 주거나 (1차적 사회적 복지) 물고기를 잡도록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어업 전체를 혁신하고 나서야 휴식을 취한다’ 는 말처럼 어장 전체가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임을 새로운 페러다임의 복지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사회적 기업가는? 세상을 변화시겼던가 아니면 그시대 사회변혁자인 공자, 임상업, 김만덕, 노블리스오블리제 실천 홍콩의 재벌 이가성 과 무하마드 유누스

같은 분들이 사회저 기업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Ⅲ 사회적 기업 개요

 

1. 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

 

가) 노동부 사회적 기업 현황

2010년 3월 기준 289개 지정되었으며 인증된 기관수는 298개이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통해 9개 기업이 인증 취소되었다.

 

나) 서울형 사회적 기업 현황

2010년 4월 기준 195개 지정->1차 110곳 2차 85곳 서울형 사회적 기업 선정

 

총 484개 사회적 기업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예산 동결로 인해 289개 지정기업 이외에 사회적 기업 인증된 기업에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2. 사회적 기업 업종별 현황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의 모체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복지부 국기법에 의한 자활사업으로 대부분 업종이 집수리,간병,음식물재활용,청소,폐자원 등 소규모사업 3D 업종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가사/간병, 보육/급식, 취약집단 지원 상담 등 사회서비스 위주로 구성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으로 이루어진 자생적인 공동 작업장

 

이와 같이 소규모 영세하거나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에 취약함을 볼 수 있다.

 

3.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 유형분석

 

한국 사회적 기업의 CEO들의 학력은 매우 높다.

80%이상이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고학력의 활동가 들이 대부분이다.

전공은 사회사업, 신학 분야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기업 경영에 있어 비전공자들이 많은 반면 기업에 있어 필요한 경영학 전공자들은 매우 적다.

과거 유사 직업에 관한 조사에서도 직업경력은 NPO, NGO등이 대부분으로 기업가 정신보다는 사회적 마인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재직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가는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국식의 사회적기업 유형 보다 유럽식 사회적 기업의 경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보더라도 대부분 일자리 제공이나 취약계층 자활 사업으로 기업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IV. 사회적 기업의 함정들

 

1. 사회적 기업 혜택의 함정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현직 CEO 과 혹은 사회적기업을 하기로 희망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당연히 참여자 인건비 보조를 이야기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재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노동부로 부터 총 3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된다.

그 인건비 지원액은 1인당 약 87만원으로 정도 되어 있지만 1년차부터 점차 줄어 들어서 3년차 이후에는 사라지는 제도를 현재 정부는 시행중이다. 이러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은 시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지원비가 큰 사업 밑천 자금으로 사용 될 수 있지만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여 인건비지원에 매달리는 기업은 정부 자금이 끊어진 경우 기업의 존폐 까지 생각할 정도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들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와 위기로 현재 자리잡혀 있다.

즉 초기 인건비 지원이 가장 큰 인센티브로 생각하여 시장 경쟁력 없이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향후 정부 인건비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오히려 기존의 인건비 보조 지원은 독약으로 작용할 만큼 기업에 있어 인건비 지원은 시장 경쟁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사회적 기업 복지의 함정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참여자로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여자들 대부분 기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일을 하고 고용주가 열심히 하여 자신들 인건비를 받는 다는 생각 보다 ‘우리 인건비의 대부분 국가가 보태준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한 빈곤의 게층의 분들은 가난의 굴레로 부터 오랫동안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도시형 빈곤) 오히려 사회적기업이든지 혹은 자활 기관이든지 공공 근로 이든지 여러 형태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의 우리 시대의 차상위 빈곤계층은 조금 더 노력해서 중상층으로 가는 것이 목표 였다면 현대 우리 시대의 차상위 계층의 분들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 있어 오히려 조금 더 가난해 지면 정부의 혜택을 받는 기초 수급권자가 되기에 기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처럼 기초 수급자가 되는 것이 꿈과 비전인 이들이 수급권자가 되지 않고 자활 사업단에 참여할 때 기초적으로 기업형 마인드가 없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이분들은 사회적 기업을 또 하나의 자활 사업단으로 단지 국가가 시행하는 자활 공동체의 사업단 정도로 생각하여 참여 한다.

결국 우리 어른들이 겪어 왔던 70 -80년 대 과거 세대의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절박함이 이분들에게는 찾아 볼수가 없다. 즉 사회적 기업을 국가의 지원으로 움직이는 사업체로 인식하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도 우리 시대의 사회적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경영 책임자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인데 이들은 국가의 지원비 및 사회적 기업이라는 공익성이 기업의 무기로 생각하여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기술력과 제품의 질로 승부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익성을 강조하여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사업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 자립 어려움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정부인건비지원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대부분이 한시적 정부지원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의 지속성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경영상 문제 및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집중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셋째. 참여자나 경영 책임자 모두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Moral hazard 과 동시에 기술력과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자립 가능한 기업연계 모델 개발

- 정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 협력체계를 갖춘 기업연계 모델 개발

* 공동투자, 공동운영을 통해 사회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연계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시장경제 체계에서의 자립을 유도함

 

둘째, 민간 투자를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모형 제시 및 확산을 통한 자립 유도

민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참여자와 경영자 모두 Moral hazard 방지를 위한 끊임없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형 경영책임자 양상의 필요 (현재 경영 책임자 수준 –목사, 사회복지사, NGO 관련)

 

넷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경영 책임자 필요

 

 

V. 참고. 열매나눔재단의 사회적 기업 사업 소개

 

1. 사회적 기업 직영운영사업

 

현재 110명 일자리 직접 고용 및 간접 설립 사업으로 총 700명의 참여자 일하고 있음,

 

1호 [㈜메자닌아이팩] / 파주시 –포장용 박스, Carton

 

초기설립자금

 

6억4천 만원(2008.5),  사회적 기업 인증(2009.05)

 

참여구성

 

열매나눔재단, SK에너지 / 노동부, 통일부(하나원)

 

사업성과

북한이탈주민 21명(최고 30명) 고용(현재 총 인원 35명 고용)

매출 – ’09년 22억 원 / 현재 고정거래처 확보로 매출 안정세

 

 

2호 [㈜메자닌에코원] / 파주시 –우드블라인드 /

초기설립자금

10억 원(2008.12),  사회적 기업 인증(2009.11)

참여구성

열매나눔재단, SK에너지, ㈜우드림 / 사회투자지원재단(복지부)

사업성과

북한이탈주민 14명 (최고 21명)고용(현재 총 인원 21명 고용)

수작업이 많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매출 향상 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 

메자닌(Mezzanine) : 이탈리아어 건축용어로서 층과 층 사이에 있는 복층, 오페라 공연장에서 관람하기 제일 좋은 1층과 2층 사이의 공간 임. 아래와 위를 연계하는 중계자, 연결공간, 중간쉼터의 의미와, 기업의 성공으로 더 좋은 위상을 가지고자 하는 목표의식

 

3호 [㈜고마운손] / 부천시 –지갑,핸드백 잡화류 제품

초기설립자금

8억 원(2009.7),  2010년 사회적기업 신청예정

참여구성

열매나눔재단, SK에너지, ㈜쌈지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성과

북한이탈 주민 10명 및 고령자, 모자가정, 장애인이 전체 60% 차지

현재 총인원 58명 고용

3년간 물량 수주, 개발/연구실 운영, 중장기 독자브랜드 출시계획

 

[2010년 계획]

 

4호 [북 카페]블리스&블레스 지원사업 서울시 –2010년 3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신청 예정 / 탈북청년 6명(총 인원 8명 고용)

5호 [가칭 ㈜고마운사람] 서울시 –2010년 6월 설립 / 북한이탈주민 20명 일반기술자 10명 (총 인원 30명 고용 예정)

 

* 열매나눔재단 + 자본 투자자 (전 쌈지 천호균 회장) +기타 일반 투자자 유치

 

2.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저소득층 창업대출사업)

 

※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사업으로 서울시 희망드림뱅크 사업을 위탁 수행하여 한해 평균 50여개 점포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년 동안 총 119개 창업 가게 오픈하였다.

 

3.희망열매아카데미

 

한국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고민 그림06.jpg  

 

 

 

김범석

1997년 IMF 당시 쪽방 노숙인을 위하여 서울역에 나사로의집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시작하였다. 2001년 보건복지부 빈민대책위원 및 자활후견기관 관장을 거치면서 높은 뜻 숭의교회 사회선교 목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형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뉴스 매거진 사회복지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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