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종일 편 『한국경제 새판짜기』

출판사: 미들하우스 / 출간일: 2007년 11월 1일

 

 

 

한국경제 새판짜기.jpg

 

 

 

 

- 목차-

 

머리말/ 좌담을 기획하며

 

제1부 시장과 정부

 

제1장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패러다임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

합리적 시장 규칙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천민자본주의와 정실자본주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할

신관치와 사이비 시장주의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

 

제2부 재벌과 성장

 

제2장 재벌 중심 성장주의의 종언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논리의 허구

대기업은 자본파업을 벌이고 있는가?

U자형 기업 분포, 심화해 가는 재벌의존형

내수와 고용이 함께 창출되는 '동반 성장'

'기업집단법' 제정과 하도급 피해 대책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정책

금융 인프라 개선, 혁신 클러스터, 평생학습

뉴 패러다임, 사람과 중소기업에 길이 있다

 

제3장 기업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외국에는 정말 재벌에 대한 규제가 없을까?

재벌 시스템은 계속 유효한가?

장하준?정승일의 재벌 인식은 국가사회주의와 유사하다

실효성이 끝난 대안연대의 재벌 중심 '대안'

OECD 국가 중 최저 노조 가입률과 최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의 의미

고용의 유연성과 기능의 유연성

 

제3부 역대 정부와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

 

제4장 대통령과 경제 관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경제개혁 의지가 없었던 참여정부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

노 대통령의 경제 개혁 공약은 사기였다

인사의 실패, 정책의 실패

왜, 부동산 정책은 실기했나?

경제개혁의 포기1-성장과 개발 정책의 중시로

경제개혁의 포기2-관치에 의한 안정과 보수로

경제개혁의 포기3-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

 

제4부 성장과 분배

 

제5장 선 성장인가? 동반 성장인가?

북미와 중남미 경제 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OECD 최저의 복지와 OECD 최고의 자살률

선 성장 후 분배론은 고도성장기의 향수

구조조정 촉진형 복지

복지는 사회적 보험

성장촉진형 재분배

복지 재정은 예산 효율화로 높일 수 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닌 뒤죽박죽 경제 시스템

요소 투입형 성장 정책은 흘러간 모델

장하준의 정부?재벌?금융의 일체화 주장은 시대착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주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저투자·저성장의 원인인가?

 

제6장 양극화, 망국으로 가는 길

세계화 속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것인가?

양극화 원인 1 - 재벌 중심 경제 왜곡 때문이다

양극화 원인 2 - IT, 카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개방에 관한 대안연대 비판의 맹점

양극화 심화의 주원인,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극화 문제의 올바른 해법 - 삼성과 유한킴벌리의 차이

노동?복지?조세 정책

 

제5부 개혁과 개방

 

제7장 한미 FTA, 내부 개혁 없는 개방 논리의 허구

한미 FTA 이전에 먼저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내부개혁 없는 개방이 문제다

정치적 모험주의가 가져올 비극- 경제사회제도의 보수화와 양극화 심화

한미 FTA의 특징은 규모, 수혜, 제도 변화의 비대칭성

 

제8장 외국자본, 야누스의 얼굴

외국자본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의 국적성과 국부유출론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론은 과장이다

경영권 방어장치 요구의 허구

외국자본 유치 정책의 허와 실

엑슨 플로리오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외환은행, 우리은행의 소유 이전 대책

금산분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9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그 희망의 근거

한국경제를 위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모피아를 개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가?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식경제 패러다임

대통령과 경제

왜,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나?

패러다임 전환의 원동력은 밑으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은 소프트웨어와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적 대타협론과 새 경제 모델의 전제 조건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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